가정의학과의사회 "검체검사 개편, 국가건강검진 확대 중단해야"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보건복지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을 국가건강검진 영역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적인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검체검사 위수탁 구조 개편에 따른 일차의료기관의 경영 부담과 진료 기반 약화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건강검진까지 개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정책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3일 성명을 내고 일차의료기관들의 지속적인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데 이어 국가건강검진 영역까지 확대하려는 방침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사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서면질의 답변에서 국가건강검진 검체검사에도 위수탁 제도 개편을 적용하고, 검사비를 수탁기관에 직접 지급하기 위한 고시 개정과 전산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사회는 지난해 10월 성명을 통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되는 제도 개편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분리청구에 따른 현장 혼선과 일차의료기관의 진료 기반 약화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이번에는 국가건강검진까지 개편 범위가 확대되면서 우려가 더욱 커졌다는 게 의사회의 설명이다.

의사회는 우선 국가건강검진과 일반 급여검사의 제도적 특성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가건강검진은 대상자와 검진 주기, 검사 항목이 제도적으로 정해져 있어 일반 급여검사와 검사 확대 가능성이나 운영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건강검진은 단순히 검사를 시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 건강위험 평가, 사후관리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의료서비스인 만큼 일반 급여검사와 동일한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검체검사 수가 개편이 일차의료기관이 실제 수행하는 의료행위와 관리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일차의료기관은 검체 채취뿐 아니라 검체 보관과 관리, 운송체계 유지, 검사 결과에 대한 의학적 판정과 상담, 이상 소견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담당한다. 그러나 이 같은 업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 없이 검사비 배분구조만 변경한다면 일차의료기관의 검진 수행 역량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정부 정책의 방향과도 모순된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정부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만성질환관리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재택의료 등 일차의료의 역할 확대를 추진하면서 정작 기존 일차의료기관이 담당해 온 검진과 검사 영역의 보상체계는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국가건강검진 역시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연결하는 일차의료의 핵심 기반이라며 일차의료 강화는 기존 일차의료 영역의 재원을 축소해 다른 영역으로 이전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인 투자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에 국가건강검진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확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 고시 개정과 전산시스템 개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검체 채취와 관리, 결과 판정 및 사후관리 등 일차의료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검진 당일 진찰료 50% 산정 등 불합리한 수가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진기관 질 평가와 행정업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방안 마련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및 관련 전문과목 의사회와 공식적인 협의 절차를 마련해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제도 개편의 타당성과 영향을 투명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사회는 검체검사의 질 향상과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라는 정책적 취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의료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비용 절감과 배분구조 변경에 치중하는 개편은 일차의료기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건강검진은 단순한 검사의 집합이 아니라 질병의 예방과 조기 발견,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연결하는 일차의료의 핵심 인프라라며 정부는 일차의료 강화를 말하면서 그 기반을 약화시키는 정책적 모순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국민의 건강권과 국가건강검진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해 관련 의료단체들과 연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