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 강화 위해 올해 9000억 사용 계획 들어보니

정부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연간 2조 7000억원을 지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추가로 9000억원을 투입해 총 3조 6000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확립했다.

9000억원의 쓰임은 올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는데, 1차의료의 심층 상담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시범사업을 강화하는데 투입될 전망이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3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진행, 최근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시행일 등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연간 3조 6000억원 투자계획 중 2조 7000억원의 시행시기를 확정했고 나머지 9000억원은 올해 건정심에서 추가 논의해 시행시기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정민 과장은 올해가 11월과 12월 두 달 남은 상황에서 시행시기 확정이 가능하냐는 질의에 올해 안에 마무리를 짓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이 남아있는 부분들, 예를 들면 1차의료의 내과가정의학과산부인과 등의 심층상담, 심층진료 부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900억원 투자하겠다는 내용 등 시범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면서 강화할 예정며 중환자실에서 이뤄지는 처치들, 의사들의 업무량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있다고 예산 활용 방향성을 설명했다.

이번 수가구조 혁신방안이 CTMRI 등 과보상 되는 부분을 조정해 발생하는 재정 2조 6000억원을 활용해 사실상 윗 돌 빼서 아랫돌 괴기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유정민 과장은 2조 6000억원, 2조 7000억원 등 숫자적으로 공교롭게 보일 수가 있다면서도 지금 2조 7000억원이 먼저 들어가서 그렇지 3조 6000억원까지 마무리가 되면 건강보험에도 1조원을 추가로 더하는 개념이라 윗 돌로 아랫돌을 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정부 예산안이 연말에 계속 심의가 있을텐데 지역필수특별회계를 건강보험 이외에 특별회계 재정으로 1조원이 또 잡혀 있다며 사실상 2조원의 재원이 마련된 셈이다고 덧붙였다.

유정민 과장은 이번 수가혁신 방안이 회계 자료를 근간으로 과다 지출을 줄이면서 기계나 장비가 돌아가는 부분 보다 사람이 하는 기본적인 필수 진료와 수술 등의 분야의 투입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유정민 과장은 기존의 상대가치 점수 조정 틀에서는 지금의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는데 어렵다는 판단을 의료계와 함께하며 지난 2024년 건강보험종합계획 때 부터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이행해나가는 과정이라며 이번 첫 발을 계기로 핀셋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논의하며 병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