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대의원회,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한목소리 '규탄'  

소아환자 생명을 위협한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규탄 성명서

국가의 존립 이유는 국민의 보호에 있고, 국민 중 아동은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응급상황에 있는 아동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우선 보호되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수원 소재 소아응급의료센터에 대해 이뤄진 사상 초유의 압수수색 사태와, 이에 대한 경찰 당국의 무책임하고 안이한 대응을 강력히 규탄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사전 협조 요청이나 임의제출요구 절차도 없이,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소아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자행했다. 게다가 절차적 강압성과는 별개로, 환자를 진료 중인 의사에게 압수수색 집행을 이유로 자리를 비우도록 요구한 것은 명백한 진료방해 행위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판사가 영장을 발부했다는 절차적 명분 뒤에 숨지 말라. 일정 범위의 강제수사 필요성을 판사가 인정한 것과는 별개로, 국민의 인권 침해 소지를 줄이면서 적절한 방식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오롯이 수사당국의 책임이다.

그럼에도 이번 압수수색은 생사를 다투는 응급실 진료를 가로막으면서 과도하게 폭력적으로 이뤄졌는바, 이는 공권력의 심각한 남용이며 환아의 생명과 건강을 중대하게 위협한 행위이다. 그 결과 경기남부 지역의 소아응급의료 체계는 붕괴 위기에 처했고, 전국의 국민들이 우리 아이들이 응급상황일 때 치료받을 곳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나 수사당국은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사과나 유감 표명조차 없이 적법했다만을 반복하면서 책임을 회피했다.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약속한 보건복지부 역시 소아응급의료의 위기 상황에서 실질적인 중재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붕괴되어 가는 응급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해 의료계를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다음-

하나, 수사당국은 본건 압수수색 과정에 과도한 부분이 있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의료진과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라!

하나, 정부는 의료계와 함께 생명을 다루는 의료현장을 고려한 수사 가이드라인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현장에서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즉각 준비하라!

2026. 10. 31.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