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안전 빠진 비대면진료 본사업 '강력 반대'"

대한신경과의사회는 비대면 진료는 치매나 뇌전증 등 신체진찰이 필수적인 중증 신경계 질환의 조기 발견이 지연돼 환자 생명에 치명적인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강력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신경과의사회는 준비가 미흡한 현행 비대면진료는 환자 안전과 진료의 질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시행 일정과 적용 범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10월 30일 밝혔다.

12월 24일 비대면진료 본사업 전환을 앞두고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신경과의사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 접근성 향상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대원칙 위에서 추진해야 한다면서 진료의 편의성이나 민간 플랫폼의 산업적 이익이 의료인의 독립적 판단과 진단 정확성보다 앞설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환자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 비대면진료 확대는 필수의료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경과의사회는 신체진찰과 신경학적 검사가 필수적인 신경과 질환의 특성상, 비대면진료의 한계를 무시한 무분별한 제도 확대는 치매뇌전증 등 중증질환의 발견과 치료를 치명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대면진료가 민간 영리 플랫폼 중심으로 고착화하면서 발생하는 상업화 폐해에도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의료 서비스가 영리 기업의 이윤 추구 수단으로 변질되고,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플랫폼 상업 논리에 종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경과의사회는 환자 안전과 의료인의 독립적 판단이 담보되지 않은 비대면진료는 결국 사무장 병원과 다를 바 없는 민간 플랫폼 사업자의 수익 창출 도구로 전락할 것이라며 특히 플랫폼 내 별점순위 평가가 의료 현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적절하거나 오남용 위험 약물 처방을 거절할 경우 평점 테러 등 불이익을 당하는 기형적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신경과의사회는 민간 플랫폼의 영리적 개입을 차단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공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신경과의사회는 비대면진료의 올바른 정착과 환자 안전을 위해 정부에 다음의 9가지 핵심 개선 대책으로 초진 비대면진료 일반적 허용 유보 및 재진 원칙 확립을 촉구했다. 비대면진료는 재진 환자로 한정하고, 7일 초과 처방 규정을 폐지하며 대면진료를 회피하는 증상 쪼개기 식 편법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제한 예외 대상의 엄격한 적용도 제시했다.

거동이 가능한 단순 등록 여부가 아닌 실제 내원이 곤란한 중증 등록장애인과 12등급 장기요양수급자로 대상을 제한하고, 야간휴일 시간대를 악용한 규제 우회와 대량 처방 쏠림을 막을 안전 상한선 및 관리 기준 마련도 주문했다.

법정대리인 자격 및 동의 확인 표준 절차의 필요성도 짚었다.

신원 확인과 대리권 검증을 표준화하고, 인지 저하 환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진료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신경과의사회는 ▲민간 플랫폼 정보보호 강화 및 유출 사고 시 의료기관 부당 책임 전가 금지 ▲플랫폼의 영리적 진료 개입 및 별점순위 평가 차단 ▲전화(음성) 진료 행정 절차 간소화 ▲치매뇌전증 약물의 대면평가 및 검사 주기를 설정하는 처방 금지주의 약물 기준 정교화 ▲대리처방 중 영상통화 병행 시 정밀한 제도 및 청구 기준 설계를 촉구했다.

정부는 관련 시스템과 플랫폼 감독 체계를 의료계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전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촉구한 신경과의사회는 환자 안전을 보장할 준비가 미흡하다면 오는 12월 24일 예정된 시행 일정과 적용 범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환자 안전과 의료 질을 외면한 무리한 정책 강행은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