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혁신위, 의료비 지출체계 건강 성과 연계 '혼합지불체계' 권고

의료비 지불치계를 의료의 질과 건강 성과에도 보상하도록 하는 혼합지불체계로 전환해야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11차 의료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료혁신위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의료혁신위는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각계 추천 민간위원 27인이 참여하고, 정부위원으로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여해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의료체계 구조적 문제 해법으로서 의료 혁신 전략 마련 ▲의료혁신 관련 주요 정책 검토자문 ▲쟁점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대안 제시 등 3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논의기구다.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의 건강성과를 높이는 체계 ▲효율적이고 가치에 기반해 지불하는 체계 ▲지속가능한 재정책임체계 확립 등의 방향을 가지고 마련됐다.

의료혁신위는 고령화와 복합만성질환 증가로 의료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으로 보험료 중심의 재정 기반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비의 규모 뿐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쓰고있는가를 살펴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 성과와 의료보장 수준을 높이면서 부담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보건의료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라고 이번 대정부 권고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효율적이고 가치에 기반해 지불하는 체계 방향에서는 혼합지불체계로의 발전을 제안했다. 의료비 지출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강 성과에 건강보험 지불을 연결하는 내용이다.

의료혁신위는 필수의료 기능과 일차의료의 핵심 기능, 의료의 질, 환자의 건강 성과에 보상하는 혼합지불체계로 발전해야한다며 필수의료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역량과 환자진료과정에 대한 지속적포괄적인 관리, 의료의 질과 건강성과에도 보상하도록 해야한다. 환자의 중증도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며서 시범사업과 성과 평가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공지능(AI)디지털 등을 적극 활용해 근거 기반 적정 진료량 및 요양급여 제공과 그에 따른 합리적인 가격보상체계 확립도 주장했다.

의료서비스와 약제치료재료 등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효과와 가치를 제공하는지 지속적으로 평가해 적정한 이용과 합리적인 보상으로 연결하고, 데이터와 효과가 검증된 디지털 기술을 평가에 활용 및 지출 효율화로 확보한 재원은 필수의료와 건강가치가 높은 분야에 우선적으로 이용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건강보험과 비급여실손보험을 국민의 실질적 의료비 부담이라는 관점에서 연계하여 관리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 건강 성과를 높이는 체계의 내용으로는 모든 국민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질병 예방과 지속적인 일차의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해야한다는 데 방점을 뒀다.

아울러, 의료요양돌봄을 지역사회에서 연속적으로 통합 제공해 건강한 노화와 일상생활 유지를 지원해야한다고 권고했다. 국민이 필요에 맞는 의료기관과 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하도록 지역의료 역량과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지속가느한 재정책임체계 확립에는 주요 보건의료정책의 건강성과국민의료비국민부담 영향을 사전사후에 평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재원 조성체계 마련, 보건의료 거버넌스 확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기현 위원장은 보건의료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투자이며, 필요한 의료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고령화로 의료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한정된 재원이 국민의 건강 수준을 높이는 데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보건의료비 관리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권고안이 의료비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그 부담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의료혁신위는 오는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연명의료결정 제도를 포함한 생애 말 의료와 돌봄 강화를 주제로 제2차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