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규탄" 국회 토론회 개최 예고

대한의사협회가 경기남부경찰청의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을 두고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무시한 강압적 수사라며 수사 당국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10월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수사는 임의수사가 원칙이고 영장을 동원한 강제수사는 예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 협조나 임의제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응급실에서 환자를 진료하던 의사에게 자리를 비우라고 강요하며 압수수색을 벌였다며 건국 이래 최초의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에 따르면 이번 수사 이후 해당 센터 소속 전문의 7명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 의협은 무리한 수사를 정당화하는 경찰의 대응이 소아응급의료 현장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보인 태도도 문제 삼았다.

여야 의원들이 거듭 사과를 요구했지만,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은 사과나 유감 표명 없이 안타깝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는 것이다.

김성근 대변인은 의료진이 극심한 불안 속에 현장을 떠나는 것까지 고민하는데, 수사 책임자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기조차 주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에도 쓴소리를 냈다. 의협은 국정감사에서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약속한 보건복지부가 체감할 만한 역할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의료계 목소리가 반영된 실질적 해결책이 빨리 나오지 않으면 사후약방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이번 사안이 한 병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진료 방해도 개의치 않고 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하는 모습을 보며, 다른 의료현장에도 거리낌 없이 들어올 수 있겠다는 두려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아응급의료체계 붕괴와 대규모 의료 공백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사 당국에 있다고 밝혔다.

국민에게도 필수의료현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길 부탁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국민이 지지하고 잡아주지 않는다면 필수의료 현장을 묵묵히 지켜오는 의료진은 더이상 남아있기 어렵다며 의협은 벼랑 끝에 선 소아응급의료 현장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경기남부권역의 소아응급의료 진료공백도 우려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이번 경찰의 압수수색은 전무후무한 사건이라면서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곳에 아무나 들어와서 수사를 할 수는 없다. 충분히 다른 방법을 통해 수사와 조사를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으로 사직의사를 표명한 의사가 7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경기남부권역에서 아주대병원만큼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없다면서 진료가 불가능해질 상황이 생기질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11월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환자생명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의료기관 조사방안 국회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에서는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점검하고, 응급실중환자실 등 생명 보호 핵심 현장에 대한 합리적인 수사 방법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