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건의료 예산안 변화 '특별회계' 신설 "원칙부터 세워야"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별도의 회계가 만들어졌지만 기존 사업의 간판을 바꿔 한 회계에 모은 것에 불과한 데다 국립대병원 지원 쏠림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1조 2000억원 규모의 필수의료 특별회계에서 재정순증은 4543억원 정도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수진김윤박지원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내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토론회를 열었다.

참여연대는 매년 정부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발표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148조 7697억원으로 올해보다 9.7% 늘어난 수치다. 미래대응기금까지 더하면 예산은 152조 5000억원 규모다. 이중 보건 영역 예산안은 총 20조 4960억원으로 건강보험 15조 4662억원, 국고 5조 297억원의 합이다.

특별회계 지출은 1조 2614억원으로 21개로 세부사업 중 18개는 다른 회계와 기금, 교육부에서 옮겨온 것이다. 신규사업은 3개이며, 재정 순증 규모는 4500억원 수준이다.

참여연대는 보건의료 영역에서 국고지원이 크게 늘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새롭게 만들어진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보건의료 국고 지원은 올해보다 11.8%나 늘었다. 물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부지원 비율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

장숙랑 중앙대 적십자간호대 교수는 특별회계 지원 방향이 국립대병원에 쏠려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목했다. 장 교수는 국립대병원 등 책임의료기관 패키지는 1154억원에서 2551억원으로 두 배 넘게 늘었고, 국립대병원 예산도 약 3040억원으로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전체 지원을 넘어섰다라며 공공의료 재정의 무게중심이 지방의료원에서 국립대병원으로 옮겨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력도 지역에서 일할 의사를 지원하는 예산을 모두 합쳐도 274억원으로 의사과학자 양성 예산 1015억원의 4분의 1이고 국립의전원 설립 예산은 0원이 됐다고 덧붙였다.

특별회계 신규 사업인 지역 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1605억원)은 지역이 스스로 공백을 진단하도록 한다는 방향에는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어디에 살든 보장돼야 할 최소한을 보장하는 데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 하한 없는 포괄보조는 지역 불평등을 지역 선택 문제로 고착시킬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특별회계 지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현재 특별회계에는 무엇을 먼저 담을지 원칙이 없고 그러다보니 증액은 정부가 이미 정한 우선순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며 재원을 만들면 될 것 같지만 사실 해결해야 할 문제와 이를 통해 보장하려는 서비스의 최소 수준을 정하지 않으면 재원이 있어도 쓰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동시에 내년 일몰을 앞둔 건강보험 국고지원 조항 정비도 요구했다.

복지부 2027년 보건의료 예산안 키워드는 지역 살리기

박지민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실 서기관은 보건의료 영역에서 키워드는 지역 살리기라고 운을 뗐다.

박 서기관은 보통 예산을 편성할 때 건강보험을 나가는 의료비 비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별개로 보는데 올해는 건강보험국, 지역필수공공의료실과 함께 처음부터 (예산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월 지역필수의료에 연간 3조 6000억원 정도를 더 강화하겠다는 건강보험구조혁신, 즉 수가구조혁신을 발표했다라며 건강보험 수가가 강화되는 부분에서는 정부 예산을 감액하고, 수가로 보전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국가 예산으로 가야된다는 공감대를 갖고 예산을 짰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부 운영비 등이 감액되거나 인건비 지원이 줄어든 것은 수가 보상 형태로 늘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