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응급실 압수수색 논란 확산…정치권, 대책 마련 촉구

경찰의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논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의료계를 비롯해 국회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28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소아응급의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은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사과, 유감 요구에도 안타깝다는 표현만 반복했다. 이를 본 압수수색을 직접 겪었던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근무 의사 9명 중 7명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

신현영 대변인은 소아응급의료를 지탱하는 의료진 다수가 사직 의사를 밝힌 상황을 결코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경찰은 압수수색이 절차상 적법했다는 설명에 그치지 말고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거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진료와 환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라며 적법한 수사와 진료 연속성 보호는 함께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동시에 정부를 향해 ▲소아응급 전문인력 확보와 유지를 위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 강화 ▲지역 소아응급의료 안전망 확충과 동시에 환자와 의료진을 함께 보호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마련 ▲응급의료 현장 특수성을 반영한 수사 지침 마련을 제안했다.

소아응급실 근무 경험을 가진 의사 출신 국회의원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에 최초 수사와 압수수색이 결정된 법적 근거와 정황 증거를 명백히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동시에 실행 과정에서 최종 지시를 내린 결정권자를 적시하고 그의 권한과 책임을 밝혀야 한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김은혜 위원장은 경기도의사회와 정책 간담회를 가진 후 공동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대안 찾기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필수의료가 갖고 있는 특수성을 도외시한 수사행태로 생과 사의 기로에 서있던 환자를 위협했을뿐만 아니라 응급의료 최전선에 서 있는 의사를 현장에서 떠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양측은 공동결의문에서 수사당국의 미숙하고 폭력적인 대응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며 과도한 사법행정적 규제 중단, 불합리한 의료정책 시정, 필수의료지역의료 회생 대책 마련, 의료인의 자율적 진료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도 개인 SNS에 환자를 살리려는 의료진의 손을 떨리게 만들고, 중증 환아들이 치료받는 진료 현장을 공포로 몰아넣는 경찰이 과연 국민의 경찰인가라고 반문하며 적법한 수사가 아니라, 현장의 특수성과 환자의 생명을 짓밟은 막무가내식 완장질이자 갑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는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과정 전반에 대해 즉각 감찰에 착수해야 한다라며 진료 방해는 없었는지, 법의 이름을 빌린 과도한 직권남용과 막무가내식 강제수사가 없었는지 한 치의 의혹도 없이 밝혀내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