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소아 수가 손본다 '고위험 분만 최대 330만원' 추가 보상

정부가 고위험 산모와 미숙아를 치료하는 모자의료센터에 대한 보상을 대폭 강화한다. 응급 전원으로 고위험 분만을 수용한 중증모자센터에는 최대 330만원의 추가 수가를 지급하고, 신생아중환자실 입원처치 보상도 확대한다. 소아 진찰료 가산 연령을 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중증수술과 야간휴일 진료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그러나 소아응급중환자 진료 현장에서는 전문의 부족과 장시간 근무, 배후진료 공백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가 수가 인상을 통해 필수의료를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지만, 실제 진료 인력 확충과 지역 의료격차 해소로 이어질지는 과제로 남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자의료체계 강화와 소아진료 보상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모자의료 관련 주요 수가 개편과 소아진료 보상 강화는 2027년 1월 시행하며, 일부 소아 야간휴일 진료 수가는 올해 1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고위험 분만 수용하면 최대 330만원 추가

정부는 모자의료센터의 기능에 따라 중증권역지역으로 구분하고,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중환자를 수용하는 의료기관에 차등수가를 적용한다. 모자의료센터 지정 이후에도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중환자 치료에 따른 부담을 충분히 보상받지 못했던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중앙모자센터의 환자 분류에 따라 응급 전원이송된 34주 미만 고위험 분만을 수용하면 중증모자센터는 기존 분만 보상에 더해 264만원의 기능수가를 받는다. 비수도권이나 수도권 6개 취약지에 있는 중증모자센터에는 지역우대수가 66만원을 추가해 총 330만원을 더 지급한다.

권역모자센터는 165만원, 지역모자센터는 66만원을 각각 추가로 보상한다. 비수도권 및 수도권 6개 취약지에 있는 기관에는 각각 66만원의 지역우대수가를 더한다.

현재 34주 미만 고위험 가산에 더해, 모자센터에는 주수별 차등 보상도 신설한다.

24주 미만 또는 출생체중 750g 미만 신생아의 분만에는 132만원, 24주 이상 28주 미만 또는 7501000g 미만은 66만원, 28주 이상 32주 미만 또는 10001500g 미만은 33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지역우대수가를 적용하면 보상액은 각각 198만원, 132만원, 99만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응급 전원이송에 따른 기능가산과 주수별 차등가산은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처치료도 가산

분만 이후 신생아중환자실 치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앙모자센터의 응급 전원이송 결정에 따라 34주 미만 신생아를 치료하는 중증모자센터에는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에 더해 하루 약 144만원을 추가 보상한다. 지역우대수가까지 적용하면 하루 추가 보상액은 약 191만원이다. 해당 가산은 최대 7회 적용한다.

권역모자센터에는 입원료의 100%, 지역모자센터에는 20%를 추가 가산한다.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에는 입원료의 50%를 지역우대수가로 추가 적용한다.

신생아 중환자에 대해선 주수에 따라 입원료를 차등 가산한다. 24주 미만은 입원료의 20%, 24주 이상 28주 미만은 15%, 28주 이상 32주 미만은 10%를 추가 지급한다.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에는 50%의 지역우대수가를 더한다.

중증모자센터와 권역모자센터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시행하는 처치에도 50% 가산 수가를 신설한다.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에는 추가로 50%를 가산한다.

정부가 제시한 보상 강화 사례를 보면 비수도권 중증모자센터에서 24주 미만 신생아를 제왕절개로 분만하고 신생아중환자실에서 28일간 치료할 경우, 분만과 입원료를 합한 보상액은 기존 약 3100만원에서 약 6201만원으로 늘어난다. 분만 보상은 최대 462만원, 신생아중환자 치료 보상은 입원 기간에 따라 추가로 확대되는 구조다.

이는 제왕절개와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를 기준으로 한 예시로, 실제 보상액은 진료 내역과 적용 수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임신분만 수가 20% 인상소아 진찰료 가산 확대

임신분만 관련 수술시술 210개 항목의 상대가치점수도 20% 상향한다. 모든 분만병원에 적용하며, 고위험 분만은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모두 일반분만 수가에 100200%를 가산한다.

신생아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는 고위험 임산부 집중관리료를 100% 인상한다. 상급종합병원 기준 하루 3만5000원에서 7만원으로 높이고, 산정 가능 일수도 기존 7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소아 진료 보상도 손질한다.

진찰료 가산 적용 연령을 기존 6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높이고, 진찰과 입원에 서로 다르게 적용되던 가산 연령을 8세 미만으로 통일한다. 입원료 가산율은 기존 3050%에서 4060%로 10%포인트 상향한다.

중증 소아수술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 기존 600여 개 중증수술에 적용하던 가산에 더해 1670개 중증수술에 50% 가산을 추가한다. 소아중환자실에서 중증 처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처치료 50% 가산을 신설하고,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에는 50%의 지역우대수가를 추가 적용한다.

야간휴일 소아진료를 담당하는 달빛어린이병원에는 중등증 환자 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야간전문관리료를 신설한다. 소아 인구가 적은 시군구에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에는 야간진료 수가를 30% 가산한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관리료도 현행 권역응급의료센터 수준의 2배 수준으로 인상한다.

소아중환자 전문의 30명 남짓수가 인상 넘어 인력 대책 필요

이번 개편은 고위험 산모와 미숙아, 중증 소아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체계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수가 인상만으로 소아 중증응급진료의 구조적 공백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전국 소아중환자실을 지키는 전문의가 30명 남짓에 불과하다는 현장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이날 박수현 대한소아응급의학회 공보이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소아응급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현장 상황을 확인했다.

박수현 이사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전문의가 전국 약 100명 수준이며, 생후 한 달부터 18세까지 담당하는 소아중환자실 전문의는 전국적으로 30명 남짓이라고 밝혔다. 소아중환자실에 대한 국가 지원이 부족한 데다, 원거리 이송 과정에서 소아응급실 전문의가 환자와 동행하기 위해 응급실 문을 닫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아응급중환자 진료는 소아 인구 감소로 시장 논리에만 맡기기 어려운 분야라는 점을 강조했다. 응급상황에 대비해 국가가 필수의료 인프라를 유지해야 하며, 소아응급중환자 정책은 저출생 대책의 일부로 다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아중환자실과 소아 중환자 치료에 대한 가산율을 높이고 있다며, 추가 지원이 필요한지는 학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