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응급실 지켰던 이주영 의원 "절망적 현실, 참담하다"

정부는 말이 없고, 국회는 말만 하고, 경찰은 잘못한 게 없다며 여유롭게 미소를 지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절망적이다. 소아응급실이 죽임을 당한다면 모두가 공범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2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 도마에 오른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사건에 대한 경기도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의 답변을 직접 본 이후다. 함영욱 단장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와 압수수색 강행에 사과, 유감 표시를 요구하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도 안타깝다라는 표현만 하며 당시 상황 설명만 반복했다.

이주영 의원은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 전 소아응급실 현장에서 직접 몸담고 있었던 터라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더 참담하다고 했다. 그는 아동학대도, 의료진을 향한 폭언과 폭행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받는데 환자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한 의료진에게만은 유죄추정 원칙이 적용됐다라며 참담함은 바로 그 지점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의 경험을 꺼냈다. 소아응급실에서 근무한 10년 동안 끝내 살리지 못한 환자가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면 문을 닫고 5분 정도 혼자 운다. 그리고 세수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다음 환자에게 간다. 근무가 끝나면 그제야 다시 며칠, 때로는 몇 주를 홀로 애도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손에 보이지 않는 불신과 공포를 견디지 못하고 끝내 사직했다라며 눈에 보이는 위험과 위협 앞에서 더는 어렵다고 말하는 분들에게 차마 남아달라, 돌아와달라는 말을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는 아이들을 결코 구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국정감사 현장에서 나온 함 단장의 답변을 놓고 안타까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환자의 불편까지 일뿐 의료진에 대해서는 그럴 생각조차 없다는 것을, 누군가가 병원에서 또 사망한다면 의사들은 앞으로도 유죄추정의 원칙하에 당연히 다시 압수수색 대상이 될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권력은 국민 생명과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라며 원칙 없는 공권력 집행은 당시 현장에 있던 중증 환아의 생명을 방해했다. 소신껏 일하고 있던 전문가의 학문적 자유를 방해했고 기다리고 있던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내 환자의 진료와 간호에 끝까지 집중할 의료진의 권리를 방해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경찰에 최초 수사와 압수수색이 결정된 법적 근거와 정황 증거를 명백히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동시에 실행 과정에서 최종 지시를 내린 결정권자를 적시하고 그의 권한과 책임을 밝혀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병원은 살인현장이 아니라는 기본적인 인식, 의사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일하고 있다는 최소한의 믿음, 환자를 일부러 죽이는 의료진은 없다는 상식적인 전제를 회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