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소아응급의료체계 붕괴 초래한 경찰, 사과하라"

대한의사협회가 경기남부경찰청의 아주대학교병원 압수수색으로 소아응급의료체계가 붕괴 위기에 놓였다며, 경찰에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수사 여파로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소속 교수 7명이 사직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의협은 28일 성명을 내고 소아응급 현장의 특수성을 무시한 무리하고 강압적인 압수수색과 수사 책임자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강압적 과잉 수사국정감사서도 사과 없어
의협은 경찰이 사전 협조나 임의제출 절차 없이 진료 중인 의사에게 자리를 비우라고 요구하며 압수수색을 강행한 것은 응급환자 치료를 방해한 엄연한 진료방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압수수색 뒤 이어진 의료진 명단 제출 요구 역시 현장 의료진에게 큰 중압감을 안겼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사과 요구에도 수사를 지휘한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이 안타깝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회피성 발언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압수수색 결정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며, 국민과 의료진 앞에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소아응급 마비 시 책임은 전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협은 의료진이 손이 떨려 진료를 못 하겠다고 호소할 정도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진료권을 침해한 주체가 경찰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무리한 수사가 소아응급 의료진의 무더기 사직 의사 표명을 불러온 만큼, 의료진 이탈로 진료 차질이 빚어지고 아이들의 생명이 위협받는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경찰이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중증 소아응급 진료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다.

이 센터는 전원 환자 수용 분담률 263.1%로 전국 1위, 권역응급센터 평가 종합점수 100.4점과 중증 소아 환자 안정화 치료 실적 214.7건으로 각각 전국 2위를 기록했다.

의협은 핵심 거점 센터마저 멈춰 선다면 중증 소아응급의료체계 전체가 연쇄적으로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수사 가이드라인 제정하고 정부국회도 대책 마련해야
의협은 경찰에 환자와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는 수사 규칙과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국회에도 붕괴 위기에 내몰린 소아응급의료체계를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끝까지 함께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의협은 사직을 고민 중인 의료진을 비롯해 전국 소아응급 의료진에게 현장을 지켜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의협도 보건 당국과 적극 협의해 응급의료 현장을 지키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