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응급실 압수수색 '사과' 끝내 거부한 경찰 "안타깝다" 되풀이

지난달 경찰의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결정권자인 함영욱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에 대한 사과 요구가 이어졌지만 그는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 여야를 불문하고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으나 함 단장은 끝내 안타깝다는 표현만 반복했다. 그에게는 최선의 표현이었던 셈이다.

다만,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의료기관 압수수색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잘 실천하겠다는 의지는 표시했다. 급기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추후 소아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사건에 대한 추가 논의를 예고했다.

2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함영욱 단장에게 여야를 불문하고 사과 요구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남부경찰청의 미숙한 수사 방식은 우리 국민 생사를 다루는 필수의료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라며 여야가 모두 한목소리로 남부경찰청의 수사 행태를 미숙하다고 질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 창립이래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은 한 번도 없었다라며 남부경찰청은 생과 사를 결정하는 현장을 범죄 현장으로 취급했고, 열심히 헌신하는 의료진을 범죄자로 취급했다라고 비판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추후 무죄가 나온 다음에 사과하겠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압수수색 당일뿐만 아니라 환아가 사망한 당일 수사관들이 소아응급센터에 들어가 수사를 하고, 담당 의사를 40분 동안 진료하지 못하도록 하고 신문을 했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할 수 있다고 생각해 요구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백종헌 의원도 당시 경찰이 압수수색을 굳이 했어야 했냐는 질의를 이어가며 영장이 발부돼서도 집행 과정에서 환자 안전을 살필 경찰의 책임은 남아있다. 의료진이 제기한 문제를 별도로 점검하고 잘못된 집행이 확인되면 경찰의 설명을 바로잡고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여당 의원들도 충분히 유감을 표시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함 단장의 발언에 관심을 기울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해외 사례를 들며 응급실 압수수색 관련 별도 지침이나 절차가 있다는 점을 짚었다. 김 의원은 미국 유타주는 경찰청과 대학병원 협력해서 지침을 만들었고 경찰이 응급실에서 압수수색을 할 때는 병원과 사전협의를 해서 어떻게 압수수색을 할지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가이드라인 필요성을 설명하면서도 일련의 상황에 대한 경찰의 사과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인영 의원도 경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절차를 지켰는지, 진료 중에 들어갔는지 등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니까 사과 표명까지는 조금 기다려 볼 수는 있다라면서도 전반적인 과정에서 경찰이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하면 사람들이 상처를 덜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유감을 표명하면 될 것 같다고 가이드까지 줬다. 사과와 안타깝다 사이에 유감이 있으니, 그 정도는 해도 되는 것 아닌가라고까지 했다.

여야를 불문한 요구에도 함 단장은 안타깝다라는 표현 이외 발언은 절대 하지 않았다. 더 적절한 언어를 찾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유감 표시도 결국 하지 않았다.

함 단장은 광수대 안에는 의료사고 전담 수사팀이 있다라며 사전에 전담수사팀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발부받은 영장이라 영장의 집행 절차라든지 언행에 대해서는 직접 지시를 했다고 했다.

이어 수사관이 현장에서 사전에 병원 관계자와 협의를 진행했던 부분에서 의료기관의 어떤 특수성까지 고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앞으로는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세심하게 정말 고려해서 의료진과 충분히 소통하고 환자 안전, 또 진료의 연속성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사과 발언을 놓고 공방이 이어지자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은 증언 자체를 강요할 수는 없다라며 추후 전체회의나 다른 회의를 통해 증인 또는 참고인 채택 기능이 있으니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해서 다시 한번 따져볼 필요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했으면 한다고 마무리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