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건수 9배 늘었는데 전공의 1년차 1명, 그런데 해법이...

정부가 고위험산모 전담관리를 목적으로 권역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하면서 이들 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숫자가 급증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의료인력은 턱 없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수진료인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인데, 문제를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의 해법은 뜻 밖에도 PA 간호사 인건비 지원이었다.

김윤 의원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 현장에서 권역모자의료센터 인력 부족 문제를 화두에 올렸다.

정부가 고위험 분만을 책임질 권역모자의료센터 네트워크 사업을 시행한 이후 일산병원의 진체 분만 건수가 2.7배, 고위험산모 분만 건수는 9배 가량 늘어나는 등, 나름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현장의 인력 부족은 심각하다.

김 의원은 일산병원의 경우 1년 차 전공의가 1명 뿐이라 야간에 당직 설 사람이 없고, 산부인과 PA 전담 간호사가 7명 일하고 있으나 3교대 근무를 할 수 있는 인력으로는 모자라 야간에 병원 밖에서 호출되기를 하는 상태라며 이런 상황은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결국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수진료 인력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인데, 김 의원의 해법은 뜻 밖에 PA 지원이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인건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전문의와 전공의에 한정되어 있고, 전문간호사는 지원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서 현실적으로 의사가 부족으로 연봉을 아무리 높게 줘도 의사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면, 인건비 예산을 전문간호사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어 일산병원 등의 경우 공공병원이라 재정당국의 인건비 상한이 걸리면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줘도 인력을 확보할 수 없다. 기타 공공기관 해제나 지정유보도 같이 검토해달라면서 PA도 3교대가 무너져 가고 있으니 빠른 시간 안에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김윤 의원은 병원별 사망률 공개도 재차 촉구했다. 정부가 공개를 미룬다면, 의원실이 직접 실명 공개하겠다는 엄포와 함께다.

김 의원은 이날 환자의 알권리 등을 이유로 병원별 표준화 사망비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담당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계속해서 자료 공개를 미루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심평원이 잘 심의해서 공개하겠다고 해서, 자료제출도 유보하고 기다렸는데 심평원에 대한 신뢰가 배신당한 느낌이라며 내달 의료평가조정위원회에서도 신뢰를 저버리면, 의원실에서 직접 병원별 사망률을 실명으로 공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