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5 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위해 제도 완화 의혹 제기

내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부터 응급실 재실시간에 대한 수가 가산감산에 연동하지 않기로 한 것을 두고 빅5 병원 봐주기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27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 평가 기준 변경에 대해 질의했다.

보건복지부가 내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부터 응급실 재실시간을 종합등급과 건강보험 수가 가산감산에 직접 연동하지 않기로 했는데, 새 기준을 적용하면 빅5 병원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본다는 지적을 한 것.

허종식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재실시간 및 최종치료 관련 평가지표 모의평가 결과를 보면 올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빅5 병원은 모두 45등급 이었다고 짚었다.

4~5등급은 재실시간 중앙값이 6시간을 넘는 경우로, 중증응급환자 절반 이상이 응급실에 6시간 넘게 머물렀다는 뜻이다. 5등급인 서울대세브란스분당서울대병원은 24시간 넘게 머문 환자도 5% 이상이었다.

지방에 위치한 대형병원 길병원, 인하대병원, 가톨릭 성모병원, 동아대병원, 조선대병원, 목포한국병원 등은 12등급의 평가를 받았다는 점과 비교하며 상급종합병원 가점이 걸린 권역센터에 서울 유명 병원들이 대거 들어왔는데 그 병원들이 가장 취약한 재실시간 지표의 수가 연동이 풀렸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는 유명 병원 밀어주기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와도 연결된다는 점과 권역응급의료센터 평가 결과에 따라 연간 최대 6억원의 운영보조금과 응급의료 수가 지원도 받는다는 점도 언급했다.

허종식 의원은 종합등급은 상대평가여서, 응급실 병상을 빨리 비워 온 지역 센터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수도권 대형병원은 부담을 덜게 된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정부 기조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자들의 불이익을 고려해 평가 기준을 변경했다고 해명했다.

정은경 장관은 응급실 재실기준에 대한 평가기준을 변경한 이유는 빅5병원에 대한 고려라기보다 중증환자나 정신응급환자의 경우 재실기간이 길다며 재실기간 평가 때문에 환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해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재실시간이 종합등급과 수가 가산감산에 직접 연결되다보니 오래 걸릴 것 같은 환자를 병원이 아예 받지 않는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조치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장기재실자에 대한 비중을 별도의 지료로 넣어 관리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