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외과 의사들, 관리급여 재검토 요구 "치료 활용의 제약"

신경차단술과 도수치료 등의 치료가 척추질환 환자에게 수술 이외의 또다른 선택지일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한 신경외과 의사들이 관리급여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선정 기준의 명확성도 없고, 너무 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25일 진행된 제42차 추계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 관리급여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해 언급했다.

최순규 대한신경외과의사회장은 이날 신경차단술과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등 보존적 치료는 척추질환 환자에게 수술 이외에 치료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다며 해당 치료들은 증상 완화와 기능 회복을 통해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짚었다.

2000년대 초반 척추수술이 급증하던 시기, 수술의 적정성과 의료비 증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었지만 의료 환경과 치료 방식이 크게 달라졌다는 점도 언급했다.

인구 고령화로 척추질환을 비롯한 퇴행성 질환의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척추질환 치료는 수술 일변도에서 벗어나 다양한 비수술적 치료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는 것.

신경차단술이 통증 치료에 널리 활용되고, 프롤로치료와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등 다양한 치료법이 도입되면서 환자의 상태와 증상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치료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이 대한신경외과의사회의 설명이다.

다만, 최순규 회장은 관리급여제도가 이러한 치료의 활용을 제약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환자에게 비수술적 치료를 우선 고려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은 의미가 크다며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관리급여제도는 장기적으로는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우려했다.

보존적 치료가 모든 환자에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치료의 적정성과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순규 회장은 척추질환은 영상검사 결과만으로 치료 방향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같은 영상 소견을 보이더라도 통증의 정도와 신경학적 증상, 일상생활의 제약은 환자마다 다르다며 충분한 진찰과 평가를 바탕으로 약물치료, 물리치료, 신경차단술 및 기타 보존적 치료를 적절히 조합하고, 필요한 경우 수술로 이어지는 단계적 치료가 중요하다. 보존적 치료는 수술이 필요한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를 구분하고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를 선택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관리급여을 선정하는 기준의 명확성이 없다는 점도 비판했다.

김휼 보험이사는 관리급여의 가장 큰 문제는 기준이 없다는 점이라며 아무런 규제도 정의도 없는 상황에서 관리급여를 선정하는 정확한 기준을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가 의문이다. 기준이 관리급여를 이야기할 때 가장 큰 화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존적 치료에 대한 선택권이 적어지면 환자는 충분한 비수술적 치료 기회를 얻지 못한 채 통증과 기능 저하를 감수하거나, 다른 치료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일부 환자에게는 결국 더 큰 비용과 부담이 따르는 치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최순규 회장은 관리급여제도를 시행하는 의미는 이해하지만 너무 급하게 진행되는 것 같다며 획일적인 규제가 아닌 임상적 판단과 합리적인 안전성 기준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은 전문가들과 상의하면서 해야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부재한 것 같다며 대한의사협회에 의료계 자정을 위한 제도가 없다는 것도 아쉽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의협이 자정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가 함께 정착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