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외과의사회 "비대면진료, 편의성 좇다 진료 본질 훼손"

대한신경외과의사회가 오는 12월 1일 비대면진료 정식 시행을 앞두고 진찰 없는 진료가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23일 보도자료에서 비대면진료가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환자에게 유용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직접 진찰을 대체하는 보편적 진료 수단으로 확대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짚었다.

의사회는 비대면진료의 근본적인 한계로 신체 진찰의 부재를 꼽았다. 시시각각 변하는 인체의 상태를 환자가 전달하는 정보와 화면에 나타나는 모습만으로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필요한 신체검사를 시행하지 못하면 진단에 필요한 중요한 단서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환자가 증상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거나 의료진이 직접 확인해야 할 징후를 파악하지 못할 경우 오진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면 진료가 필요한 환자가 비대면진료만으로 안심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사회는 비대면진료가 대면 진료를 보완하는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직접 진찰을 대신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진료 방식으로 자리 잡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료 이용량 증가와 처방의 상업화 가능성도 문제로 제기했다. 짧은 상담만으로 처방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확대되면 의료 이용이 늘어날 수 있고, 환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치중해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처방까지 이뤄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의료가 일반적인 소비재 시장과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환자는 자신의 증상과 질환의 위험성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고, 의료진은 환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처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편의성을 앞세운 비대면진료 확대가 의료를 소비자 요구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 논리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우려다.

플랫폼 중심의 진료 구조가 지역 일차의료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환자와 의료기관의 관계가 플랫폼의 검색추천예약 체계를 통해 형성되면 환자와 지역 동네 주치의 간 지속적인 관계가 단절되고, 지역의료 기반이 약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의사회는 이러한 변화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강조하는 정부 정책 기조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 방문이 어렵거나 의료기관과의 거리가 먼 환자를 돕는다는 취지와 달리, 플랫폼을 통한 편리한 의료 이용이 확대되면 지역사회에 기반한 일차의료의 역할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대면진료에 따르는 의료인의 책임 문제도 제기했다.

비대면진료 역시 대면 진료와 동일한 수준의 의료적 책임이 요구되지만, 의료진은 상대적으로 제한된 정보에 의존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위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디지털 기술로 진료 자료가 기록보존되는 환경에서 불완전한 정보에 기반한 진료의 책임까지 의료인에게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의사회는 플랫폼이 의료기관과 환자를 연결하는 핵심 경로로 자리 잡을 경우 의료가 플랫폼 기업에 종속될 가능성도 경계했다.

의료기관 선택과 진료 접근이 플랫폼의 검색추천 구조에 좌우되면 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는 만큼, 정책 추진에 앞서 환자 보호와 공공성을 확보할 구체적인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사회는 기술 발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디지털화와 비대면진료 확대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편의성은 중요한 가치지만 진단의 정확성과 환자 안전을 희생하면서까지 추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기술이 발전했다고 해서 직접 진찰의 의학적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보의 비대칭이 지배하는 의료에서 환자는 자신의 필요와 위험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화가 비대면진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며 환자 안전과 의료의 공공성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