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사회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경찰 공식 사과해야"

충청남도의사회는 지난달 30일 벌어진 경찰의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하며 경찰의 공식 사과와 의료기관 수사조사 원칙 수립을 촉구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위급한 소아 환자 진료가 진행 중인던 대학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강제수사했다. 압수수색은 17분 만에 끝났고, 진료방해는 없었다는 게 경찰의 해명이다.

충남의사회는 경찰의 해명이 명백한 왜곡이라고 봤다. 전자의무기록은 작성수정 이력과 접속 기록 등으로 사후 검증이 가능하다. 기록의 위변조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자료 제출과 전산 로그 확보 등 대체 수단을 우선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충남의사회는 의료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물론 현지 조사와 실사 역시 환자 진료와 의료인의 정당한 업무를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며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의료진이 환자를 치료하는 현장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충남의사회는 ▲압수수색 집행 경위와 환자 보호 조치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있는 설명과 공식 사과및 재발 방지 약속 ▲경찰청과 보건복지부, 의료계는 협의해 압수수색강제수사뿐 아니라 현지 조사실사 과정에서도 진료권과 환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단계별 기준과 매뉴얼을 마련하고 공개 ▲진료 중인 현장에 대한 직접적인 강제 개입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충남의사회는 진료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수사와 조사의 편의를 앞세우는 관행에 단호히 반대한다라며 경찰 당국과 정부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말뿐인 필수의료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필수의료진을 지원하고 국민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