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 공백 메울 시니어 의사, 예산에 발목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 해결책으로 꼽히는 시니어 의사제도가 예산 한계에 막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부 예산 한계로 현장 의료인력 신청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퇴직 의사를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 채용하는 시니어의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일제 1형은 월 1100만원, 시간제 2형은 월 400만원을 지급한다.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반반씩 부담한다.

올해 전국 132개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총 291명의 시니어 의사 채용을 신청했으나 실제 선정된 인원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138명에 그쳤다. 나머지 153명은 지원 대상에서 탈락했다.

특히 공중보건의사가없어 직격탄을 맞은 보건소는 119명을 신청했지만 단 29명만 선정했다. 충남 23명 중 5명, 강원 20명 중 5명, 경기 19명 중 3명, 경남 10명 중 1명만 선정됐다.

시니어 의사를 채용한 의료기관은 당초 신청 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최종 배정받았고, 여기에 맞춰 채용규모를 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한정된 예산 때문에 선정이 제한적이었다고 해명했다. 현장에서 시니어의사 채용을 희망하더라도 정부의 제한된 지원 예산 때문에 신청한 인원을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남 신안군은 5차례 유찰 끝에 월 3300만원 조건으로 의사를 채용했지만 정부 지원금은 월 1100만원에 불과해 나머지 인건비 차액은 신안군이 부담했다.

소병훈 의원은 공보의 급감 상황에서 경험 많은 시니어의사는 중요한 대안임에도 보건복지부가 한정된 예산을 이유로 현장이 필요로 하는 의사를 충분히 채용,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내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시니어의사 채용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의사 확보가 어려운 농어촌과 도서산간 지역에는 국비 부담률을 높이고 실제 채용비용을 고려한 차등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