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내년 시행인데…의대 교육 여건 '빨간불'

당장 내년부터 지역의사제가 시행되지만 정작 학생을 가르쳐야 할 대학에서는 제대로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르칠 인력도 부족하고 환경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1일 두 그룹으로 나눠 경상권과 호남충청권 대학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교육위는 당장 내년부터 시행될 지역의사제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내년부터 지역의사특별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2033년 해당 지역에서 10년 동안 의무근무를 할 첫 번째 지역의사가 배출된다.

강원의대 1학년 자퇴생 22명 최다 근본 문제 고민해야 질타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강원도 인력의 이탈 현실을 짚으며, 지방의대의 인프라 현실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내년 강원도 지역의사제에는 63명이 배정받았고, 이중 39명이 강원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강원의대 학생들의 자퇴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것. 지난해 강원의대를 자퇴한 학생은 22명이다.

김 의원은 의사를 양성해서 지역에 뿌리내리게 해야 하는데 1학년을 그만두고 다른 대학에 진학한다면 근본적인 이유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라며 강원의대가 의사를 제대로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부학 실습동 신축 예산이 전액 누락된 상황인데, 총장이 더 적극적으로 정부 설득에 나섰어야 한다며 강원대병원 임상교수 충원율도 30%가 안된다. 임상교수 정원이 99명인데 현재 29명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단순히 강원의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강원도민의 의료서비스, 생명을 연결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원대 총장은 인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인력 충원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정재연 총장은 정부에 의대정원 증원 관련 교수 티오 배정을 많이 요청했는데 올해 6~7명 정도 배정됐다라며 대학 자체적으로도 다른 전공에 있는 교수 티오를 의대에다 배정하기도 어려운 부분이라소 정부와 국회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부탁했다.

기초의학 인력 턱없이 부족 현실신생의대 특히 위기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교수 인력 중에서도 기초의학 교수가 특히 부족한 현실을 짚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 대상인 4개 의대의 기초교원 현황을 확인했는데, 부산대와 경북대는 기초교원 숫자가 오히려 감소했다. 나머지 강원대와 경상국립대는 MD 소지 기초교원 1인당 학부 학생 수가 눈에띄게 늘었다.

이 의원은 임상교수는 질적 문제를 미뤄놓고서라도 어떤 노력을 기울이거나 기준을 조금 완화하면 어느정도 수급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수도 있다라면서도 기초교수는 뭔가를 완하한다고 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예비교육자 풀이 증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대학마다 PhD 소지 기초교원을 많이 확충하는 방식으로 각 대학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MD 소지 기초교원이 갑자기 너무 많은 수의 의대생을 감당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질적 저하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며 기초교실에는 대학원생이나 펠로우가 아예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과생들이 더 많이 들어올텐데 거의 교수 한 명이 90명을 담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프라뿐만 아니라 한 명이 수업으로 1년에 커버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는 방법이 현재로는 최선일 것 같다라며 온라인, 구독 형태의 교보재 활용 등을 제안했다. 동시에 학교에서의 노력과는 별개로 교육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구독료, 실습을 위한 교부세 지원 등의 방법이 있다라며 현재는 대학 재정으로 쓰고 있는데 현재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시작이 됐고, 공공의대가 설립돼도 거기에 갈 교수가 없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도 지역의사제 선발을 위한 지역의대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인력 부족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전북의대는 전임교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국의료평가인증원 조건부 인증 평가를 받는 부침을 겪었지만, 이번 주 초 가정의학과 교수를 채용하면서 조건부 인증을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핵심은 교원 확보라며 내년에도 교원과 조교 증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역의사제 성패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알 수 없다. 교육부가 정원 조정을 요구했지만 행안부와 기획예산처는 증원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지역의대 교육 여건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국회가 지역의사제 수행을 위한 인력 부족 문제를 짚고 있는 현실 속에서 대학마다 사정은 조금씩 달랐다. 역사가 있는 대학들은 증원과 함께 기금교수 활용 등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고 있지만 신생 의대와 역사가 깊지 않은 의대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동시에 의대를 갖고 있는 국립대는 조교 숫자 및 행정인력 증원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