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단 특사경 도입 반대…비대면진료 개정안 전면 재검토"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추진에 강하게 반대했다. 의료계 자율정화와 수사기관과의 공조체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정부가 최근 발표한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공무원도 아닌 공단 직원에 강제수사권기본권 침해 우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이 특사경 제도 추진 의지를 밝힌 데 대해 무분별한 강제수사권 부여 추진에 강력 반대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성근 대변인은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를 근거로 들었다. 보고서는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되고 협력 및 지도조언 체계가 도입된 만큼 수사역량을 확보하고 기관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충분한 수사 전문성과 실효적인 통제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공무원 신분도 아닌 건보공단 직원에게 강제수사권을 주면 기본권 침해와 과잉수사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단이 내세운 도입 명분도 문제 삼았다. 김성근 대변인은 이번 국감에서 건보공단이 제시한 환수 결정액이 법원의 확정 판결액이 아니라 건보공단의 일방적 추산액에 불과하다는 점이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보건당국의 고압적인 현지조사 행태, 건보공단 내부의 개인정보 관리 부실과 방만한 재정 운용도 국감에서 질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김성근 대변인은 재정 누수를 막으려면 권한 확대로 의료기관을 옥죄기보다 건보공단 내부 쇄신부터 단행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국감에서 나온 의료인 단체에 자율적 통제 권한 부여 의견에 주목했다. 의협이 꾸준히 제안해 온 전문가 단체 중심의 자율정화 방안과 같은 방향이라는 것이다.

김성근 대변인은 이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한다면 부작용이 큰 건보공단 특사경을 굳이 도입할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단체와 수사기관 간 수사 공조체계 구축, 의료기관 개설 단계의 실효적 검증 절차 마련 등 대안이 제도화되도록 국회와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비대면진료 개정안 예외 결합 시 법률 원칙 무력화
김성근 대변인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도 유감을 표했다. 개정안이 법률이 정한 비대면진료 원칙을 충실히 구현하기보다 예외를 넓혀 입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김성근 대변인은 비대면진료가 4대 원칙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4대 원칙은 ▲대면진료 원칙과 비대면진료의 보조적 활용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다.

김성근 대변인은 이것이 환자 상태를 충분히 파악하고, 필요하면 신속히 대면진료로 전환해 진료 연속성과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초진 처방,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지역 제한에 각각 예외를 두고 있다.

김성근 대변인은 이들 예외가 결합하면 법률상 원칙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하위법령에서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면 법률상 원칙은 선언적 규정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예외는 불가피한 사유와 환자 안전을 고려해 엄격히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편의성과 접근성만 앞세워 환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원칙을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고 했다.

소아응급의료 현장 보호 위한 수사 가이드라인 조속 마련 촉구
소아응급의료 현장을 보호하기 위한 수사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의협은 지난 15일 대한소아응급의학회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사태에 대한 의료 현장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성근 대변인은 기자회견 이후 촌각을 다투는 응급의료 현장에서 이런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평가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존중한다면서도 중증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 현장의 특수성 또한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응급환자 안전과 진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진료 현장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담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 구축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