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과학자 양성한다더니...' 내년 정부 예산 170억원 삭감

의사과학자 양성과 관련한 정부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170억원 가량 감액편성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국회는 기초의학 발전과 제약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이라는 정책 기조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지적하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20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을 상대로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는 보건의료산업이 제2의 먹거리라고 강조하면서 의사과학자 양성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지난해 전 정부에 비해 관련 예산을 47% 늘렸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불과 1년 만에 관련 예산을 16% 넘게 삭감했다고 꼬집었다.

국내의 의사과학자 지원육성 체계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미흡한 수준이라고도 짚었다. 지금은 예산 감액을 논할 단계가 아니라,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제도를 체계화해 나가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미국 국립보건원의 경우 최대 10년간 정부가 연구지원을 실시하나, 우리나라는 길어야 3년이 전부라 보고서 하나 써 내면 끝나는 수준이라면서 감액된 예산을 모두 환원하고, 제도적 지원을 늘려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또한 같은 날 국감 보도자료를 내어, 의사과학자 지원 및 양성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실제 남 의원에 따르면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편성된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예산은 844억 4800만원으로 올해 본예산 1103억 8400만원보다 16.7%, 169억 3600만원이 감액됐다.

세부 항목별로는 ▲의사과학자 박사 후 연구성장 예산이 592억 2500만원으로 올해 633억 3400만원보다 40억 8400만원(6.4%)이 줄었고 ▲의사과학자 글로벌 연수지원 예산이 47억원으로 올해 예산 83억원보다 36억원(43.4%) 감액됐으며 ▲의사과학자 글로벌 공동연구지원 예산도 200억원으로 올해 287억 5000만원보다 87억 5000만원(30.4%) 줄었다.

남인순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의료 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보건의료 RD 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의과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학부부터 박사 취득, 연구까지 의사과학자 체계적 지원, 신기술현장 수요 기반 바이오헬스 핵심 융복합 인재 양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고 환기했다.

이어 의사과학자는 의사 면허와 박사 학위를 모두 취득하고 새로운 치료법 등을 연구하는 융합형 전문가로, 신약 개발과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 등 우리나라가 기초의학 및 제약바이오헬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국회의 지적에 성창현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국내의 경우 의사과학자 지원이 제도화된지 얼마되지 않아 제한점이 있으나, 연구 수준은 외국 수준에 비해 낮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도 미국영국일본독일중국 등과 같이 의사과학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적인 지원을 늘여나가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