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서도 권력이 먼저? 국힘, 여당·대통령 응급의료 논란 정조준

국민의힘이 여당 대표의 응급환자 전용주차구역 이용과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소방헬기 전원 논란을 한데 묶어 정부여당의 응급의료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응급의료 자원은 권력자의 편의가 아닌 환자의 생명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 사안을 응급의료의 공정성을 훼손한 사례로 규정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병원 방문 당시 주차 논란부터 진료 중인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대통령의 소방헬기 이송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 변경까지 거론하며 책임 있는 해명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응급실의 순서는 권력이 아니라 위중도가 정한다며 응급실 앞 주차 한 칸, 응급의료진 한 명, 응급헬기 한 대는 생사의 기로에 선 국민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쟁점은 김민석 대표의 병원 방문 당시 응급환자 전용주차구역 이용 논란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18일 밤 순직 소방관 조문을 위해 순천향대 부천병원을 방문했으며, 당시 김 대표가 탑승한 차량과 동행 차량들이 응급실 앞 응급환자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했다. 주차금지 고깔을 치우고 차량의 주차를 안내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민주당 측은 운전자가 해당 구역의 용도를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국민의힘은 현장에 응급환자 전용 안내판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해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병원이 주차금지 고깔을 치우고 주차를 안내한 경위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번 논란의 해명자로 나선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의 과거 이력도 거론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2022년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의료지원팀(DMAT) 차량에 탑승해 현장 도착 지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국민의힘은 당시에도 재난 현장에서 가장 시급했던 것은 정치인의 현장 방문이 아니라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한 신속한 의료 대응이었다고 지적했다. 응급의료 자원이 정치적 편의를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 쟁점은 지난달 30일 경찰의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이다.

국민의힘은 당시 중증구역에서 생후 6개월 영아에 대한 초응급처치가 진행 중이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압수수색 이후 소아응급 전문의들이 잇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센터 지정 반납까지 논의되는 등 현장에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전국 14곳에 불과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운영 기반이 흔들릴 경우 그 피해가 소아 환자와 보호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정부가 응급실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 방침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을 오는 27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며, 진료 중인 소아응급실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경위와 당시 환아의료진 보호 조치를 집중적으로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의 소방헬기 전원 논란이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1월 부산에서 피습된 뒤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119 소방헬기를 이용해 전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당시 이송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으나, 올해 5월 해당 판단이 부적정했다며 결론을 변경했다.

국민의힘은 권익위가 기존 판단을 뒤집었다고 비판하며, 결론 변경만으로 의료전달체계와 응급의료 원칙을 둘러싼 의문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권력자의 주차와 헬기 이송에는 관대하면서 진료 중인 소아응급실에는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됐다는 점을 대비시키며 정부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헌법상 평등 원칙과 응급의료법 제3조의 응급의료 차별 금지 원칙을 언급하며 세 사안에 대한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김 대표에게는 대변인과 비서실장의 해명에 그치지 말고 직접 사과하고 병원 측이 주차금지 고깔을 치우게 된 경위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경찰청에는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당시 환자 보호 조치와 영장 집행 경위를 공개하도록 하고, 정부에는 국정감사 기간 내 응급실 수사압수수색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에게는 소방헬기 전원 논란에 대해 직접 설명할 것을 요구했고, 보건복지부에는 응급헬기 이송전원 기준을 점검하고 지역완결형 응급의료 원칙을 분명히 할 것을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응급실 앞에서는 대통령도, 여당 대표도 예외일 수 없다며 응급의료의 원칙이 권력 앞에 무너지는 일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