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아 의원, 조제한약 상업화 정조준 "깡통한의원 단속해야"

조제한약을 브랜드화해 광고 판매하고, 구매 의사를 밝힌 환자를 제휴 한의원에 연결해 형식적인 비대면 진료를 받게 한 다음 택배로 약을 배송하는 업체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한의학 플랫폼 기업을 표방하는 I 업체 이야기다. 해당 업체는 665억원을 투자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방식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촉구했다. 진료와 처방에 앞서 제품 판매가 이뤄지는 구조가 조제한약의 상업화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은 지극히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다.

한 의원에 따르면, 한의학 플랫폼 기업인 I 업체가 운영하는 플랫폼에서는 규격화제품화된 한약이 연예인 광고 등으로 홍보되고,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려고 하면 제휴 한의원으로 연결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후 비대면 전화 진료를 거쳐 한약을 택배로 배송한다. 특히 제품을 많이 구매하면 할인 혜택과 함께 백화점 상품권까지 제공하고 있다.

의사 진료를 통해 환자별로 처방조제해야 할 한약이 일반 상품처럼 광고되고 판매되는 구조인 셈이다.

한지아 의원은 조제한약은 진료를 거쳐 환자 맞춤형으로 조제하는 것으로 기성품이 아니다라며 브랜드화된 조제한약이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예외로 인정되는 예비조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련 절차를 거쳐 판매되는 반면 조제한약을 브랜드 상품처럼 유통하는 방식은 따로 살펴봐야 한다라며 환자 안전 사각지대를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I업체와 창업주가 같은 M업체가 운영하는 한의원과 원외탕전실 운영 실태도 문제 삼았다. 원외탕전실은 한의원 처방에 따라 한약을 조제하는 시설인 만큼 환자 진료보다 제품 생산과 판매에 치중하는 구조로 운영되는 게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M업체 운영 한의원도 직접 찾은 결과를 공유하며 깡통한의원이라고 부르며 비상식적이고 불법이라고 꼬집었다. 해당 한의원은 간판을 확인하기 어려웠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 진료 일정에는 매일 휴진으로 표시돼 있었다. 의원실에서 보건복지부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보건소에서 문제가 없다고 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만 전했다.

한 의원은 조제한약의 상업화가 환자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다이어트 한약에 포함될 수 있는 에페드린 성분의 용량과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는데, 한약 처방과 조제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공동이용 원외탕전실은 늘고 있는데 인증 없이 운영되는 시설도 있다라며 정부가 질 관리를 해야 한다. 조제 실태를 점검하고 원외탕전실 인증 의무화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깡통한의원도 점검하고 단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 질의가 끝난 후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도 문제의 심각성을 짚으며 원외탕전실 문제는 한의계에서도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점검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