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국시 급감에 국시원 재정 구멍, 다른 직종 응시생이 메웠나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확대 정책 여파로 의사 국가시험 응시자도 급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예산도 6억원 넘게 구멍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시원은 예산 구멍을 메우기 위해 국고를 추가 지원받고, 타 직역 국가시험 응시수수료를 인상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국시원 자료 확인 결과 올해 상반기부터 의사는 물론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21개 보건의료 관련 시험의 응시수수료가 3.7~12.8% 올랐다고 20일 밝혔다.

의사 필기시험 응시료는 28만 7000원에서 32만원으로, 치과의사 필기시험료는 19만 5000원에서 22만원으로 올랐다. 요양보호사는 3만 2000원에서 3만 5000원, 간호조무사는 3만 7000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했다.

지난해 접수자 규모에 인상액을 단순 적용하면 21개 시험의 전체 인상분은 약 9억 3600만원 규모다. 이 중 응시인원이 가장 많은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비용이 6억 36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의사 시험 필기와 실기 인상분 규모는 약 8300만원 수준이다.

국시원은 의대정원 일방적 확대 정책 영향으로 기관 운영 수입 급감이라는 벽을 만났다. 지난해 의사필기시험 접수자는 301명, 실기시험은 1037명이었는데 2023년 각각 3268명, 3232명에서 급감했다.

국시원은 업무 효율화와 기관운영비를 절감했지만, 예산 기준 수입(255억 7900만원)이 지출(262억 300만원) 보다 6억 2400만원 모자라 12월 국고지원금을 추가로 받아 하반기 13개 직종 15개 시험 출제비용에 썼다.

국시원은 국가시험 품질공정성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2016년 이후 동결된 응시수수료를 물가 및 인건비 상승, 직종별 시험 실시 비용 등을 반영해 인상했다라며 응시자 부담을 고려해 동결 시점 이후 물가상승률 약 21%보다 낮은 10% 내외로 인상 폭을 제한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의사시험 공백을 다른 직종 응시생이 얼마나 메웠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의사국시 응시 급감으로 국시원 재정에 구멍이 생긴 직후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21개 시험의 응시료가 한꺼번에 올랐다며 물가 상승을 반영했다는 설명과 별개로 의사국시 재정 공백의 부담이 다른 직종 응시생에게 넘어간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직종별로 얼마를 걷고 얼마를 쓰는지도 알 수 없는 통합회계 구조부터 개선해 특정 직종의 응시인원 변화에 다른 응시생의 부담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