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추미애 도지사 소방 예산 '재정 빨대' 발언 유감 표명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지난 13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나온 소방 예산 관련 재정 빨래 발언과 관련해 소방공무원들의 자긍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말 뿐인 사과가 아닌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으로 증명해야한다며 소방공무원에 대한 존중과 실질적인 처우개선, 나아가 필수 공공안전 분야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 논란의 본질과 관련해 두가지 임을 짚은 서울시의사회는 하나는 목숨을 걸고 현장에 나서는 공무원을 빨대와 잡아먹는 존재로 표현한 인식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소방인건비와 사업비를 지방재정에 크게 의존하는 재정 구조의 문제라고 짚으며 소방 예산에 대한 세원 조정이 아닌 국비 지원 확대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19 구급과 응급의료는 하나의 새명 사슬로 이어졌음을 언급하며 의료진에게 사명감과 희생만을 요구하면서 정작 필요한 인력과 재정 지원을 외면해 온 구조가 지금의 필수의료 위기를 낳았다. 현재와 같이 소방과 응급의료의 헌신에만 기대는 체계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처우 개선, 인력장비 확충을 위한 예산을 확보 및 순직 소방관과 유가족에 대한 예우 ▲소방 재정 국비 지원 비율 확대, 소방과 응급의료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분야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제도적 책임 강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이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