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검사 개편 한 달 앞인데…"행정업무 폭탄 우려 시행 늦춰야"

정부가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본격 시행 시점을 놓고 일선 개원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2월부터 제도 시행을 예고하고 있지만, 보다 구체적인 수가 개편 방안도 나오지 않은데다 분리 정산에 대한 시스템도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를 시행했을 때 부작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내과의사회 곽경근 회장은 18일 더그랜드롯데에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검체검사 제도 개편 시행시기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곽 회장은 12월에는 독감 예방접종, 건강검진을 모두 마쳐야 한다. 검체검사 개편까지 이뤄지면 행정업무 폭탄을 얹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제도가 시행되면 심층진찰료, 임상판단료, 임상분석료 등의 코드가 새로 생길텐데 밀려드는 행정업무 감당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검체검사의 비용대비 수익이 평균 190%를 넘는다며 과다 보상 부분을 2단계에 걸쳐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1단계에서는 150%, 2단계에서는 110%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1단계를 적용하면 연간 1조 7000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고, 위탁관리료까지 폐지하면 약 2000억원의 지출도 줄인다는 계산이다. 위탁과 수탁 기관 수가 배분율은 25:45로 조정하기로 했다.

의료계는 전반적인 검체검사 수가 인하, 10% 위탁관리료 폐지에 따른 보상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내과의사회는 이날 학술대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검체검사 위수탁 수가 개편은 일차의료를 고사시키는 명백한 폭거라며 정부는 개편으로 줄어드는 재정 전액을 일차의료 진찰료 정상화와 만성질환 관리수가로 온전히 보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현호 총무부회장은 배분율 조정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보상체계로 마련된 심층진찰료도 보다 다양하게 저변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상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설명했다.

내과의사회 총무이사이면서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조원영 이사는 검체검사 결과를 판단해서 환자에게 설명하는 몫은 위탁기관에 있는 의사의 몫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고, 재정영향 평가를 거쳐 반영하기로 협의했다라며 임상분석료라는 이름으로 조건부 보상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질환을 선정해서 지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앞으로 위탁과 수탁 기관이 급여청구를 따로 해야 하는 시스템 구축에도 우려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고 있다고 했다.

조 이사는 새로 바뀐 제도는 일괄 청구, 분리지급 형태이기 때문에 관련 시스템을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라며 코드 대조 청구, 분리 지급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하는 상황에서 청구부터 지급까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걱정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탁기관이 일괄 청구하고 지급을 고시에 나온 비율에 맞춰 위탁 기관에 지급하는 형태로 하면 우려점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제도 시행 계획이 당장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구체적으로 결정된 게 없는 만큼 제도 시행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게 내과의사회 주장이다.

곽 회장은 검체검사 제도 개선이 내과계이 가장 큰 문제라며 정부는 12월 초로 시행을 예측하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너무나 큰 업무부담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위탁기관이 어느 수탁기관에 검체를 이송하는지 등록해야 하고, 청구코드를 대조해서 심사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설명이다. 즉, 코드입력에서부터 행정업무가 가중되기 시작하는 것. 여기에다 혹시라도 코드를 잘못 입력하는 문제가 제도 초기에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다. 재위탁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곽 회장은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수가코드 입력 등에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정착 시켜 제도 시행시기를 조금 늦추는 운영의 묘를 살리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