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붕괴된 분만 인프라, "국가가 봉직의에 직접 수당 지급해야"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18일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분만 인프라 붕괴 저지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분만 인프라 붕괴는 저출생으로 환자가 줄어서만이 아니라 진료실 밖으로 내모는 구조적 압박이 본질이라고 짚은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산부인과 봉직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당직 체계가 무너지고있다며 젊은 전문의들은 분만 현장을 떠나 부인과 비보험 진료나 검진 영역으로 옮겨가고 있고, 남은 병원들은 구인난 속에 연쇄 폐업을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상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부회장은 월급 외 국가 직접 필수수당을 지급해야한다. 행위별 수가 가산만으로는 병원 운영비에 흡수되어 봉직의의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응급의료기금 등을 투입해 분만 현장을 지키는 산과 봉직의에게 매월 일정 규모 이상의 필수 인건비 수당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유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장은 산과 봉직의 이탈 문제는 현장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문제라며 산과 현장에서 직접 건의를 받은 사안이다. 봉직의를 지키는 것이 필수의료를 지키는 것은 물론 지역 분만병원을 유지하게 하는 바탕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 책임 공적 배상 한도의 현실화에 대한 제언도 나왔다.

오상윤 부회장은 국가 책임 공적 배상금 지급 구조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가지려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4~5년을 기다려야 하는 현행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히며, 1억 5000만원 가량의 의료기관 자기부담금은 필수의료 분야에 한해 국가가 대폭 경감하고 지원해야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외에도 의무 배상보험 가입을 전제로 의학적 중과실이 없는 분만 사고에는 형사처벌 면책을 위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고 필수의료 진료방해 행위 방지법을 제정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김재유 회장은 소송은 이겼는데 병원은 문닫았다는 말이 많다며 SNS 등을 활용해 영업방해 행위, 진료방해 행위가 날이 갈 수록 심해지고 있다. 정당한 절차를 무시한 폭력과 마녀사냥으로부터 분만실을 지킬 사회적 방호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약물적 임신 중절도입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박혜성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수석부회장은 약물적 임신중절 의약품(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복합제, 이하 미프진)의 국내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약물 낙태를 알약 복용만으로 손쉽게 해결하는 간편한 수단으로 왜곡하고 조속한 상용화만을 밀어붙이는 행태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미프진을 이용한 약물 낙태가 국민들 사이에서 마치 사후피임약을 복용하는 것처럼 안일하게 인식된다는 점을 짚은 것.

박혜성 수석부회장은 약물 낙태는 초기 분만과 유사한 상황이라며 사전진단과 응급대응, 추적관리, 법적 보호가 함께 갖춰지지 않은 채 책임을 일선 개원의에게만 맡긴다면 그 위험은 환자의 생명과 의료진의 안전으로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다. 국가 주도의 안전관리망 구축, 법적 보호, 합리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김재유 회장과 박혜성 수석부회장, 오상윤 부회장을 비롯해 김동석 명예회장, 정난희 학술위원장, 강병희 부회장, 김재선 부회장, 손문성 부회장, 송동화 공보이사와 최안나 대한의료정책학교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