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국고지원 확대해야" 여야 한목소리…건보공단 역할론도 부상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는 여야 구분 없이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우려하며 국고지원 비율을 상향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건강보험 재정을 운용하는 건강보험공단을 향해서는 국고 지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16일 원주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상향 필요성을 공통으로 제기했다.

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은 법에서 건강보험료 수입의 20%까지 책정할 수 있다고 건강보험법에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11~12% 수준으로만 지원이 되고 있다. 이에 여야를 불문하고 다수의 의원들이 국고지원율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건보공단은 지난 6월 수립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건보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과제로 국고지원의 안정화와 불법 의료기관 부당청구 근절을 선정했다.

건보공단 노동조합은 국정감사 당일 국가책임 강화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열기도 했다. 건보노조는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며 국가가 법정 지원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도 국정감사에서 국고지원 확대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국고 지원의 법정 기준이 계속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온 국민이 다 알 정도로 이어지는 문제라며 지난 10년 동안 미지급된 금액만 약 20조원에 달한다. 일본은 28%, 대만은 36%, 유럽은 약 50%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도 한참 못 미치는 비율인데 그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 기준만 지켜도 재정 안정성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며 20% 수준 이상 국고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아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같은당 전진숙 의원도 매년 국감을 할때마다, 예산을 다룰 때마다 입이 아플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며 기획예산처가 국고지원 비율 예산을 실제 보험료 수입 대비 11~12% 수준으로 턱없이 낮게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고 지원을 들쑥날쑥하지 말고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계속 요구하고 있다라며 전전 연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 결정액을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법안도 발의했다. 관계 정부 기관도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의견을 제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지원 확대는 오늘 발표하고, 재원 대책은 내일로 미루는 방식으로 국민을 안심시킬 수 없다고 본다라며 건강보험 재정을 운용하는 건보공단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하게 주문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5년간 건강보험 재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경제상황이 나빠질 경우까지 포함한 전망과 ▲정부 지원 기준과 실제 지원액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그 차이를 줄일 예산제도 개선안 등이 자료를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제출 할 것을 요청했다.

건보재정 쓰임의 문제 지적도 나왔다. 보장성 강화, 수가체계 개선에 쓰여야 할 비용이 엉뚱한 곳에 쓰여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켰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개혁을 하는 것은 사실 국가 정책이다. 그러면 국가 예산으로 추진해야 하는 게 맞다고 잘라 말했다. 동시에 국고 지원도 결국에는 국민과 기업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잘 틀어낙고 부과체계 형평성 강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 정권이 만든 의료 대란 수습에 쓰인 재정이 문제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의료 대란을 수습하는데 건보 재정 약 2조원을 쌈짓돈처럼 빼서 썼는데 건보 재정이 과연 본래의 성격에 맞게 잘 쓰이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법에서 정한 국고지원 비율을 지키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국고로 지출해야 할 사업을 건보 재정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건보 재정은 보장성 강화나 수가체계 개선에 써야 하는데 건보 재정 사용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엿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