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사과하세요" "사퇴하세요" 첫 국감서 진땀 뺀 건보공단·심평원장
답변이 명쾌하지 않습니다. 사퇴하세요. 사과하세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이끄는 수장이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에게 들은 소리다. 이들은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상당한 시간 동안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홍승권 심평원장은 의원 질의에 아무런 답변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는가 하면 질의의 논점에서 벗어난 답변, 송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등 단답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이며 진땀을 흘려야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원주 건강보험공단에서 건보공단, 심평원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 7월 취임, 그나마 7~8년 전 급여상임이사 경험을 가진 터라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홍승권 심평원장도 지난 4월 취임한 후 최근 그를 보좌할 상임이사진을 꾸리고 업무를 익혀나가고 있는 상황.
국감 초반부터 야당 의원들은 심평원의 자료 제출 태도를 놓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홍승권 심평원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한꺼번에 꺼내들고 그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동시에 심평원장 지원 당시 익명 처리한 채점표 자료제출을 놓고도 비판이 이어졌다. 한 의원은 심평원장 임명 과정에서 익명 처리한 채점표 제출을 요청했지만 홍 원장은 뜬금없이 희귀질환자 정보 제공을 자신의 상황과 비교하며 거부하다 거센 비판을 받았다.
한 의원은 심평원장 본인을 채용할 때 면접 관련 채점표를 익명으로 가려서 요청했는데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익명성과 개인정보보호와 비교했다라며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취임한 지 6개월 됐는데 업무 파악이 너무 안됐다라며 공과사 구분도 안되고 익명 게시판에서는 직원의 84%가 원장이 잘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일침했다.
한 의원은 추후 홍승권 원장이 부정적 질의에 대한 내부 단속을 염려하기도 했다. 그는 직원들이 많이 제보를 해왔는데, 특정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라며 혹시나 직원들이 특정돼 내부적으로 어떤 조치가 발생했을 때 공개적으로 문제를 삼겠다고 엄포를 놨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도 홍 원장을 향해 매우 실망했다라며 원장 리더십을 적정성 평가 해야 할 것 같다. 임명장은 한 사람이 줄 수 있지만 신뢰를 얻어가는 과정은 원장 스스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 기관 수장 모두 취임한지 얼마되지 않은터라 의원 질의에 적절 답변을 못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했다.
홍승권 원장은 무릎관절 AI 심사에 대한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질의에 대답하지 않고 수초를 흘려보냈다. 질의를 이해하지 못해 재차 묻는 상황도 연출했다. 백 의원은 알면 아는 대로, 조금 모르면 모르는 대로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한다고 답답함을 표시했다.
강청희 이사장도 국감 초반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 질의에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해 질타를 받았다. 같은당 이달희 의원은 국정감사는 겉치레를 잘하라는 게 아니다라며 국정감사가 있으면 의원실에서 어떤 질의를 할지 공유가 되는데 개별 사안이라고 보고받지 못했다는 답을 내놨다. 이런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자세로 국장감사를 하면 어떻게 하나라며 강 이사장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일도 벌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도 강 이사장을 향해 답변이 명쾌하지 않다라며 급여상임이사도 했는데 답변이 이도저도 아니다. 자신감 있게 답변을 해야 한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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