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기다린 듯 건보공단 특사경 속도 압박 "올해 안 추진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조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속도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다만, 갑질 형태의 조사 등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오며 철저한 관리와 규칙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건보공단 특사경 속도전을 언급하고 나섰다.

가장 먼저 운을 띄운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다.

서미화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건보공단 특사경을 필요한만큼 지원해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안다며 최근 10년간 불법 개설기관 수사 의뢰 적발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수사의뢰기관이 2350여 건, 적발 기관은 454건, 환수결정 금액은 1조 3000억원이 넘는다. 이 정도 재원이면 보험자 병원도 1개 더 늘릴 수 있고, 의료취약지에 의대도 설립할 수 있는 규모의 재원이라고 짚었다.

불법기관에 대한 행정조사부터 수사까지 1년 반이 걸린다는 점도 짚으며 올해가 지나면 특사경 입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안에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보공단이 직접 띄워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역시 건보재정 누수를 지적하며 작년과 재작년의 경우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 환수 결정 금액이 1000억원이 넘는다며 부당청구나 불법개설기관 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단속체계로는 한계가 있어보인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건강보험 특사경 도입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도 힘을 보탰다.

권칠승 의원은 불법개설기관의 경우 환수가 잘 안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수사 중에 폐업하는 기관이 약 40% 가까이 된다며 전문성이 있는 건보공단이 수사를 할 경우 수사도 시녹하게 진행되며 결과가 나올 것이며, 환수도 더 많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도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특사경 도입에 대해 꼭 이뤄달라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이 특사경 도입에 속도를 주문하자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은 적극 검토하겠다며 꼼꼼히 잘 챙기겠다고 답변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조속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유주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현재 특사경과 관련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다며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조사 인력 확충 등 신경써서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특사경 도입 후 현장 조사를 나설 때 의료기관에 강압적이거나 갑질 형태의 조사가 이뤄져서는 안된단다는 점도 경고했다.

권칠승 의원은 건보공단이 수사를 할 경우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있다. 갑질 문제 등이다며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여러 문제 등 수사 범위에 대한 세심한 조정이 필요하다. 건보공단 직원과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충돌하지 않도록 아주 세밀하고 책임있고 현실적인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말 신경써야한다고 재차 강조한 권칠승 의원은 건보공단의 권한과 직접 연결되는 사안이기에 이사장이 안챙기면 십중팔구 기관 이기주의로 흐르게 된다. 꼼꼼히 챙겨달라고 덧붙였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을 의료계 자율규제와 연결하는 것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이수진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건보공단 특사경 뿐 아니라 의료계 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 사무장병원 등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며 의견을 전달했다.

다만, 보건복지부를 대표해 참석한 유주헌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자율징계권은 소관이 아니다고 선을 그으며 해당 부서랑 협의해 답변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