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외과, 힘들고 외롭고 위험한 길 누가 선택할까

신경외과 의사들은 고난도에 일과시간을 벗어나서 수술하는 경우가 많지만, 별도의 보상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다른 전문과에 비해서도 수술 가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경외과의 앞날은 가늠할 수 없습니다. 누가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위험한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신경외과 의사들의 고언이 쏟아졌다.

고난도 진료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전문인력 충원이 어려어지고, 수련 이후 전망의 불확실하면 젊은 의사의 세부전문의 진입이 줄어들며, 남은 소수 인력에게 수술당직책임이 집중되면 다시 이탈이 발생하면서 지역 최종치료 역량이 약화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는 지적이다..

대한신경외과학회는 추계학술대회(KNS 2026/1517일.그랜드인터콘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기간 중 16일 간담회를 열고, 중증.응급 뇌.척수 질환의 최종치료 역량을 지속하기 위한 국민과 함께 하는 8대 핵심 정책제안을 공개했다. 주요 내용은 ▲중증 응급질환 공공정책수가 도입 ▲필수의료 전임의 국가 지원 ▲신경중환자 전담진료체계 구축 ▲척추수술 중증도 수가 반영 ▲대기 당직 수가제도 개선 ▲치매 조기 진단다학제 협력 ▲종별 신경외과 진료 협력 강화 ▲의료사고 법적 보호망 마련 등이다. 이와 함께 소아 중증응급 신경외과 책임전원 시범사업에 대한 필요성도 공유했다.

이번 정책 제안은 지난 9월 21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대한신경외과학회 정책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가.인력.교육.중환자진료.당직.법적 보호 등을 연계한 구조적 과제를 다루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긍년 이사장(세브란스병원), 장재칠 차기 이사장(순천향대서울병원), 김재용 학술이사(분당서울대병원), 김영진 홍보이사(단국대병원), 김주한 미래기획위원장(고려대구로병원), 신준재 상대가치위원장(용인세브란스병원), 신승훈 교수(분당차병원), 조광욱 교수(의정부성모병원), 박창규 교수(경희대병원), 황준규 교수(용인세브란스병원) 등이 참석했다.

정책 제안은 24시간 최종치료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방점이 찍힌다.

신경외과는 뇌출혈뇌동맥류뇌종양척수손상척추외상 등 생명과 신경기능에 직결되는 중증.응급질환의 응급수술부터 수술 후 집중치료와 장기 관리까지 담당한다.

김긍년 이사장은 현재 신경외과 진료환경의 한계는 ▲소수 전문의에게 집중되는 24시간 대기와 고강도 업무 ▲예측하기 어려운 응급상황과 높은 민형사상 책임 부담 ▲신경외과의 진료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정책 구조 등에서 비롯된다라면서 이같은 문제가 서로 분리돼 있지 않다. 고난도 진료에 대한 보상이 부족하면 전문인력 충원이 어려워지고, 수련 이후의 전망이 불확실하면 젊은 의사의 세부전문 분야 진입이 줄어든다. 남은 소수 인력에게 수술.당직.책임이 집중되면 다시 이탈이 발생해 지역의 최종치료 역량이 약화된다고 짚었다.

8대 정책 제안은 왜, 무엇을, 어떻게, 언제 할 것인가에 방점이 찍힌다.

먼저, 중증.응급질환 공공정책수가 신설이다. 중증 뇌수술에는 집도의뿐 아니라 보조의사, 전문간호사, 신경계 모니터링 인력, 마취과 전문의 등 다수의 숙련 인력이 동시에 투입되며 수술도 장시간 이어진다. 현행 행위별 수가에는 수술 시간과 난이도, 실제 투입 인력, 수술 후 집중치료 및 최종치료 기능의 유지 비용 등이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않다.

고난도 뇌수술을 별도로 분류하고 실제 자원 투입과 위험도를 보상에 반영하며, 중증.응급 최종치료 기능을 유지하는 기관에 공공정책수가 방식의 지원을 해야 한다. 단순히 수술 수가를 높이는 게 아니라, 병원이 중증환자를 언제든 치료할 수 있도록 인력과 시스템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필수의료 전임의에 대한 국가 지원도 필요하다.

전국 89개 수련병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뇌종양 전담 전문의는 101명으로, 실제 뇌종양만 진료하는 전문의는 약 50명에 그친다. 전임의 2년 수련 후 임용되는 신규 인력은 연간 약 6명이며, 전임의 1년차 지원자는 2018년 9명에서 2025년 3명으로 줄었다. 전담 전문의 68%는 수도권에 편중돼 있으며, 향후 5년간 37명의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뇌종양뇌혈관소아 등 고난도 분야의 전문 역량은 전문의 자격 취득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세부 수련을 거쳐야 한다. 기존 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련 지원사업 등을 참고해 필수의료 전임의에 대한 국가 차원의 교육.경제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수련 후 지역 거점병원 등에서 전문성을 이어갈 수 있는 경력 경로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

신경계 중환자에 대한 전담진료체계도 절실하다.

중증 뇌척수 질환은 수술 이후에도 두개내압 상승, 뇌부종, 뇌혈류 변화 등으로 상태가 급변할 수 있다. 수술 집도의의 판단과 중환자 전담의의 지속적인 집중치료 역량을 연결하는 Semi-closed ICU 형태의 신경중환자 진료체계를 제도화하고, 관련 수가와 교육.인증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척추수술 중증도를 반영한 수가 책정도 시급하다.

척추고정술과 척추후궁절제술의 복잡행위 인정기준에 동일 부위 재수술, 경추흉추 부위, 주요 동반질환과 신경학적 중증도를 반영해 실제 수술 난이도와 위험도에 맞는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기당직 수가를 신설하고, 응급대기 기능을 병원 질 평가에 반영하는 제도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

뇌혈관뇌종양소아척추외상 등 분야별 전문의의 응급 대기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대기당직 수가를 신설하고, 운영 실적을 병원 질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

치매 조기 진단과 다학제 협력 유인도 마련해야 한다.

정상압수두증 등 구조적 원인에 따른 인지기능 저하와 수술적 치료 가능성을 적시에 평가하도록 전문진료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경험 요건과 질 관리를 바탕으로 의뢰회송 및 다학제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신경외과 영역의 합리적인 종별 역할 분담도 필요하다.

관리급여에 대한 점진적 접근, 소형병원 지원, 의료기관 종별 합리적 역할 분담을 통해 지역 진료 기능과 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의료사고 법적 보호망은 중증환자 진료 접근성을 제고한다.

중과실 없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범위에 중증 뇌.척수 수술 현장을 반영하고, 의료기관 책임보험에 대한 국가 지원 수준과 대상을 명문화해 중증환자 진료의 법적 보호망을 갖춰야 한다.

장재칠 차기 이사장은 수가와 인력, 교육과 법적 보호는 서로 분리된 문제가 아니며, 어느 한 가지 대책만으로는 필수의료 위기의 악순환을 끊기 어렵다라면서 8대 정책의 공통 목표는 특정 진료과의 영역 확대가 아니라, 국민이 위급한 순간 지역과 시간에 관계없이 필요한 신경외과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진료역량을 유지하는 데 있다라고 강조했다.

소아 중증.응급 질환에 대한 신경외과 책임전원 시범사업의 구체적 추진방안도 공유했다.

대한소아청소년신경외과학회는 소아 뇌출혈급성수두증척수손상 등 저빈도고난도 응급질환에 대한 전문가 책임전원 네트워크의 시범 운영을 제안했다. 최초 대응병원이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 적정 치료기관의 수용 확정과 인계까지 전문의가 전원 과정을 조정하고, 119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이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범기간은 2026년 11월2027년 2월이며, 경기남부 19개 시.군과 인천광역시를 대상으로 고려대안산병원용인세브란스병원.분당서울대병원을 거점으로 연계한다.

대한신경외과학회는 시범사업을 통해 24시간 전문대기.책임전원 관련 업무와 운영비에 대한 국가 지원 및 공동 표준지침 마련을 추진하며, 운영 성과 평가를 통해 제도화와 확대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내외에서 1400여명이 참가등록을 마친 KNS는 한국중국일본 신경외과학회가 참여하는 3개국 공동 학술대회로 치러진다. 3개국의 신경외과 현황, 전공의 수련제도, 3개국 협력이 역할과 향후 방향, 공동 연구학술 협력 방안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주요 연구결과 발표는 구연 110편, 포스터 197편, 초청강연 34편이 진행된다.

기조강연에서 에이치 슈에히로 일본국제의료복지대학 교수는 초고령사회에서의 중증 외상성 뇌손상 치료 전략을 주제로 초고령 사회에 들어선 일본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려 환자의 중증 뇌손상 치료 전략을 소개한다. 또 Kathleen Seidel 국제수술중신경생리학회장(스위스 베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은 뇌 기능을 보존하면서 뇌종양을 안전하게 제거하기 위한 수술 중 신경생리 감시 기법을 전한다.

또 Wenya Linda Bi 미국 하버드의대 교수, Christoph J. Siepe 독일 Shoen Clinic Munich 교수, Chien-Min Che 대만 창화기독병원 교수 등이 척추내시경수술, 종양절제를 위한 신경감시 등에 대한 최신지견을 공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