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기념일도 건너뛴 프랑스 출장…홍승권 심평원장 처신 논란

매년 7월 1일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립기념일이다. 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랑스럽다라고 스스로 표현했지만 올해는 창립기념일 행사를 하지 않았다. 2000년 개원 이후 25년 동안 매년 하던 행사가 중단된 것. 홍 원장이 프랑스로 출장을 갔기 때문이다.

4월 25일 심평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이뤄진 출장이다. 창립기념일을 건너뛰고 떠난 프랑스 출장에서는 현지에서 합류한 동료 가정의학과 의사들과 심평원 일정을 함께 수행했다. 6월 2일 선거일에는 출퇴근과 개인일정을 위해 심평원 업무용 차량으로 350km를 이동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16일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공단심평원 국정감사에서 홍승권 심평원장의 공적 업무와 개인 일정 사이 경계가 모호하다며 각종 의혹을 한꺼번에 꺼내들고 사퇴를 요구했다. 한 의원은 해외출장부터 공용차량 사용, 비서실 증원까지 사례를 열거하며 홍 원장의 처신을 강하게 비판했다.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프랑스 출장이다. 홍 원장은 지난 6월 29일부터 월 5일까지 프랑스 파리를 방문해 국민건강보험중앙기금(CNAM) 등을 찾아 주치의제와 혼합지불체계 운영 경험을 확인했다. 홍 원장은 프랑스 기관과 협력 등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출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출장 일정이 유럽가정의학회 학술대회 기관과 겹친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홍 원장은 학회 참석 사실을 부인했지만 한 의원이 학회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홍 원장 단독 명의로 초록이 제출됐다. 초록 제출 시점은 지난해 11월이었다.

한지아 의원은 25년 동안 해 온 창립기념일 행사를 취소할 정도로 긴급한 사안은 아니었다라며 그럼에도 프랑스 출장을 갔고, 현지에서는 심평원이 임차한 차량을 이용해 유럽가정의학회에 참석한 지인 교수들과 함께 공식 기관 방문 일정을 소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차를 태워준 호의 동승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심평원 직원 7명이 출장 간 일정에 원장 지인 교수들까지 함께 기관을 방문했다. 개인적인 일정을 공적 출장으로 둔갑시킨 게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개인 휴가를 내고 사비로 갔어야 한다고도 했다.

공용차량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홍 원장은 6월 3일 지방선거일 관용차 대신 심평원 업무용 카니발을 타고 약 350㎞를 이동했다. 심평원은 출퇴근과 개인 일정에 따른 이용이었다고 설명했지만, 한 의원은 업무용 차량 운영지침을 들어 문제를 제기했다. 홍 원장은 관련 지적 이후 국정감사가 열리기 며칠 전 유류비도 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의원은 비서실 인력 증원 문제도 짚었다. 홍 원장 취임 이후 비서실 인원이 9명에서 14명으로 늘었다며, 현장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공지능 전환(AX)과 클라우드 전환 등 주요 사업에 필요한 인력보다 비서실 인력을 늘리는 것이 적절하냐고 따져 물었다.

내부 익명 게시판에서 진행된 설문 결과도 공개했다. 심평원 직원 약 4000명 중 529명이 참여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4%가 홍 원장의 처신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한 의원은 원내 게시판이 난리라며 조직 내부의 반발을 전했다.

마지막으로는 홍 원장 지인의 심평원 체력단련실 이용 의혹을 물었다. 가족이 아닌 지인이 체력단련실을 이용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홍 원장은 없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일련의 사례를 종합해 공과 사의 경계를 모르는 것은 심평원을 이끄는 원장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당, 같은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이라고 무조건 같은 편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 국민의 편이라며 여야를 떠나 제기된 의혹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다며 철저한 확인을 당부한 한 의원은 홍 원장을 향해 공과 사의 경계를 모르는 것은 심평원을 이끄는 원장으로서 부적절하다. 사퇴하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