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현지조사 갑질" 지적에 홍승권 심평원장 "송구하다"

건강보험 급여 청구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진행하며 부당허위 청구를 단정하고, 조사 과정에서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관련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 사실을 인정하고, 현장 대응 방식과 관련한 개선책을 마련해 국정감사 종료 전까지 보고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대상 국정감사에서 척추 및 하지 전장 엑스레이 검사인 스캐노그램(Scannogram)의 급여 청구 기준을 둘러싼 현장 혼선과 심평원 조사 직원의 응대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서미화 의원은 부당허위 청구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려면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한 뒤, 스캐노그램의 촬영 방식과 급여 청구 기준을 둘러싼 논란을 짚었다.

스캐노그램은 척추나 하지 전체를 한 번에 촬영하기 어려운 경우 여러 부위의 엑스레이 영상을 촬영한 뒤 이어 붙여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 진단에 활용하는 검사다.

서 의원에 따르면 일선 의료기관은 그동안 실제 촬영한 영상 매수에 따라 급여를 청구해 왔지만, 최근 2~3년 사이 최종 영상 결과물이 한 장이라는 이유로 한 번만 청구해야 한다는 취지의 현지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청구 방식의 차이를 해소할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서 의원은 지난해 11월 전문가 단체인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심평원에 이의를 제기했고, 올해 1월 심평원 수가개발부가 장비 특성과 촬영 방식에 따라 청구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 관련 학회 및 전문가 의견 수렴과 정부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나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이후에도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 의원은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면 급여 청구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는 것이 먼저라며 기준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의료기관에 일방적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급여 청구 방식 자체의 논란보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심평원의 대응 태도가 더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스캐노그램을 세 차례 촬영하고 세 차례 급여를 청구한 이유를 묻자, 심평원 조사 직원이 내부적으로 한 번만 청구하도록 정해져 있다며 그 이상 청구하면 과다 청구라고 답변했다. 이의를 제기한 의료기관에는 소송을 제기하라는 취지의 응대까지 있었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급여 청구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논의 중인데 명확한 기준도 없이 현장에 나간 직원이 자의적인 잣대로 의료기관을 몰아세우면 갑질로 느낄 수밖에 없다며 행정처분을 하려면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지, 받아들일 수 없으면 소송하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소송이 장난이 아니다. 병원 종사자들도 국민인데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며 현장에서는 심평원이 검찰보다 더하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전했다.

서 의원은 의원실이 관련 사항을 문의하는 과정에서도 부서 간 책임 떠넘기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급여 청구 기준을 논의하는 수가개발부에 문의했지만 자신들의 업무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다.

수가 결정은 대체 어느 부서의 일인지 모르겠다며 명확한 기준 마련은 물론, 의료기관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책임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체계도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논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 의원은 특사경 도입에 대한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제기된 갑질과 여러 문제점을 복지부와 공단, 심평원이 함께 점검해 빠른 시일 내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송구하다고 답했다.

현장의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는 서 의원의 지적에도 동의한 뒤, 관계기관과 개선 대책을 마련해 국정감사 종료 전까지 의원실에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서 의원은 마지막으로 현지조사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당부했고, 홍 원장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