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 관리 누가? '전문가 존중 공동규제'로 논의 시작 제언

의료계가 의사 면허 관리에 대한 자율성을 주장하며 대한의사협회 내 면허관리원을 설립해야한다고 강조하는 가운데, 정책 전문가들은 의사 면허 관리 주체 논의 시작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정부 주도의 면허 관리보다 의료 전문가들의 전문성과 목소리를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공동규제 형태로 첫 발걸음을 뗄 것을 제언했다.

한국정책학회는 15일 추계학술대회에서 전문성과 자율규제라는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해당 주제를 통해 의사면허관리기구를 중심으로 필요성을 이야기한 것.

주효진 교수(가톨릭관동대 의대)는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자율성이 강화되어있는 변호사협회와 같이 운영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조심스럽게 말하겠다면서도 다만, 정부의 강제규제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의사면허 관리를 최소한 공동규제 쪽으로 저울을 옮기는 논의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자율성을 강화할 수 없는 이유에는 신뢰를 가장 큰 문턱으로 꼽았다. 의료라는 분야는 국민이 생각하기에 성역이기에 정부가 개입해 밸런스를 맞춰야한다고 느낀다는 것.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점을 짚으며 국가가 의료 쪽에 강제성을 더 가지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다만, 현재 의사면허 관리와 관련해 국가의 개입 정도가 과잉이라는 점도 함께 짚었다.

주효진 교수는 대한민국의 병원은 수익성을 기반으로 하는 체제임에도 공익성과 공공성을 거의 국가주의와 동일시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자율성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며 이제는 면허 관리가 조금 자율성이 더 포함되면서 전문직의 참여를 존중하고 보장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날 논의에는 선경민 응급의학과 전문의(동신병원)이 참석해 대한의사협회의 의사면허관리원 설립에 대한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선경민 전문의는 신뢰라는 모호성을 짚으며 무엇으로 신뢰가 쌓이는지 되묻고 싶다며 의사의 역량을 재본 적도 없고 동료를 평가해 본 적도 없다. 환자가 의사에게 결국 묻는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역량이 있냐는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사면허 관리를 넘길 만큼 의사에게 신뢰가 부족하다는 점에는 의사 역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정부가 의사 면허 관리를 한다면 결국 통제 수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서로 믿어달라고 주장한다면 결국 해답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 선경민 전문의는 실제적인 설계를 해야한다며 투명성과 책임성, 공정성을 규정에 담아야 한다. 위원의 비율보다 누가 임명하고 무엇을 결정하며 면허를 관리하는 기구가 한 해동안 몇명을 평가해 어떤 결과를 냈는지 등을 공개하는 방향을 먼저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계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연구부장은 이날 논의에 참여해 의협이 면허관리원 설립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면허관리원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계현 연구부장은 의협은 좋은 의료의 기준을 제시하고 좋은 의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사 개인의 역량이라든지, 윤리, 행동 등의 기준을 논의해서 선순환의 역할을 보여주자는 입장이라며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의료에 대해 의료인들이 스스로 경계하고 단책하는 등의 제재 역할을 하는, 전문가 중심의 면허 기구로 만들어보자는데 배경이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지금도 중앙윤리위원회나 전문가평가 등을 통해 자정 노력을 하고있다는 점도 언급하며 그러나 법적인 근거나 행정 연계가 미흡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다는 점을 의협도 알고 있다며 그래서 이번 면허관리원을 조사와 징계, 교육 이라는 세가지 축을 가지고 자율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 자체가 이익단체다 보니 면허관리기구를 하는게 맞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김계현 연구부장은 의협도 이익단체와 면허관리기구를 분리해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며 구체적으로 면허관리원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등록위원회, 전문성위원회, 교육연수위원회 등 3개의 축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계현 연구부장은 주효진 교수의 공동규제 관리의 방향성에 공감하며 단계적인 내용으로 정부와 함께 논의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자율규제로 넘어가기 위한 중간 단계를 고려하면서 중앙윤리위원회나 전문가평가제 등으로 실질적인 데이터를 공개하고 사회적인 신뢰를 쌓아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