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조원 들어간 건보 시범사업…신포괄은 평가도 없이 17년째

시범사업 형태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운영하는 사업이 49개에 달하고 총 9조원이 넘는 재정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78%인 7조 1904억원은 성과평가를 단 한 번도 거치지 않은 사업에 쓰인 것으로 성과 검증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건강보험 시범사업 운영 및 성과평가 현황을 15일 공개했다. 올해 8월 기준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총 49개이고 누적 소요 재정은 9조 2110억원으로 집계됐다. 시범사업 중 17개는 성과평가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사업인데 여기에만 전체 누적 소요 재정의 80% 수준인 7조 1904억원이 들어갔다.

단일 사업으로 규모가 가장 큰 시범사업은 의정 갈등을 계기로 시작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이다. 상급종합병원 47곳과 기반구축병원 473곳이 참여한다. 2024년 10월 시작 이후 2년도 채 안 됐는데 3조 9530억원이 투입됐다. 평가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게 심평원이 의원실에 낸 사유다.

지난해 7월 시작해 1년 여만에 5300억원이 투입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도 같은 이유로 평가 결과가 없는 상태다.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은 2009년 4월부터 시작해 17년 넘도록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성과평가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절차 및 평가에 대한 훈련이 2019년 1월 신설되기 전에 도입된 사업이라는 이유에서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투입된 재정은 45억 6000만원에 그쳤지만 제체 평가 직후인 2024년부터는 878억 6000만원, 2025년 1500억 9000만원으로 급증했다. 유일한 평가 결과는 사업모형 개선 및 사업 연장을 통해 첩약의 건강보험 제도 편입 적정성 지속 검토 후 본사업 추진 필요라는 취지의 설명이 전부다.

시범사업 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관행도 문제다. 종료일은 넘겨 연장된 사업은 28개이고, 연장 횟수는 모두 47차례다. 협력기관 진료의뢰 회송 시범사업은 2016년 5월 시작하면서 1년 계획을 갖고 시작했지만 3번이나 연장되면서 2027년에 종료될 예정이다. 시범사업 기간만 11년 7개월에 이르는 것이다.

허종식 의원은 시범사업은 효과를 검증해 본사업으로 갈지, 접을지를 판단하기 위한 한시적 제도라며 종료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수차례 연장되는 사업 가운데 성과평가 없이 운영되는 무기한 시범사업이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년이 채 안 돼 4조원 가까이 투입된 사업이나 17년 넘게 시범 단계에 머문 사업이 엄정한 성과 검증 없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며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의 중간평가 의무화 ▲훈령 시행 이전 도입 사업의 성과평가 대상 편입 및 평가 실시 ▲외부 독립평가 확대 ▲연장 횟수와 사업기간 상한 설정 등 시범사업 전주기 관리체계 조속히 마련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