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종 이상 약물 복용자 144만명…관리사업은 0.8%만 참여

지난해 10종 이상의 약을 장기간 복용하는 다제약물 복용자가 약 14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사이 50% 이상 급증한 숫잔데 이중 118만명(82.1%)은 65세 이상이었다.

9년째 하고 있는 다제약물 관리를 위한 시범사업에서 제도 성과를 확인한 만큼 통합돌봄과 연계해 본사업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소병훈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하고 있는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국정과제인 통합돌봄과 연계해 본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10종 이상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는 다제약물 복용자는 2020년 93만 2731명에서 지난해 143만 8981명으로 54.3% 증가했다. 이중 65세 이상 고령자는 같은 기간 73만 7034명에서 118만 2072명으로 60.4% 늘었으며 지난해 기준 전체 다제약물 복용자의 82.1%를 차지했다. 고령자 중에서도 85세 이상의 초고령층 만성질환자는 10만 7551명에서 23만 7611명으로 2.2배 증가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처방의약품 수는 13.2개에서 14.3개로 증가했고, 동일 집단 가운데 해당 연도에 20종 이상의 약을 복용한 고령자도 1만 1521명에서 2만 2837명으로 약 2배 늘었다.

다제약물 복용자수는 급증하고 있는데, 건보공단의 다제약물 관리사업 참여자는 1만 1613명에 그치고 있다. 10종 이상 약물 복용자의 0.8% 수준이다.

다제약물 관리사업은 여러 약을 함께 복용하는 환자의 약을 점검해 중복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줄이는 사업이다. 주로 만성질환이 있으면서 10종 이상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약사가 복용약을 점검상담하고, 필요할 때 의료진과 연계해 약물 조정을 지원한다.

예산도 사업 확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편성 예산 16만 5000만원을 넘어 17억 3000만원을 집행했는데, 올해 예산은 오히려 지난해 실제 집행액보다 적은 16억 4000만원으로 편성됐다. 다제약물 복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도 사업 확대를 뒷받침할 재정 규모가 제자리 걸음인 셈이다.

서영석 의원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층의 다제약물 복용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정작 이를 관리하는 사업은 9년째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다라며 응급실 이용 감소 등 긍정적인 결과가 확인된 만큼 전국 시행에 들어간 통합돌봄과 연계해 지역 약사와 의료진이 어르신 복용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본사업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병훈 의원도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실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 규모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며 복용약 개수뿐 아니라 장기간 지속복용 여부도 고려해 고위험군을 우선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