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응급실 압수수색' 김택우 의협 회장, 국회와 '책임 규명' 촉구

경찰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가이드라인 만들기에 착수했지만, 수사당국의 강제수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더 거세지는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소아응급의학회와 15일 오전 국회에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자리에는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과 한지아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참석했다. 의협에서는 김택우 회장을 필두로 좌훈정 부회장, 김승수 총무이사, 이한결 홍보이사가 자리했다. 소아응급의학회에서도 류정민 회장, 이지숙 수련이사, 박수현 공보이사 등이 함께했다.

지난달 30일 경찰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를 비롯해 국회까지 비현실적인 처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런 가운데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정감사장에서 과거에도 증거 위변조, EMR 위조 사례가 있어 압수수색을 했다라며 의료기관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하면서 상황은 악화일로다.

김택우 회장은 압수수색 사건 이후 소아응급의학회와 아주대병원장을 직접 만나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경찰청을 공식적으로 항의 방문해 재발 방지책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최근 국감에서 경찰 측 발언 내용과 실제로 나눴던 내용에 상당한 괴리가 있었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 집행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게 의료계의 입장이다. 의협은 경찰의 행태를 놓고 ▲최소한의 절차를 무시했고 ▲1분 1초를 다투는 생명의 현장을 유린했다고 진단했다. 동시에 국가가 응급의료진 보호 책무를 방기한 대표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택우 회장은 경찰은 강제수사에 앞서 해당 의료기관에 단 한차례의 자료 요청도, 임의제출 요청도 하지 않았다라며 강제처분 최소화라는 수사의 대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경기남부경찰청의 해당 수사팀은 의료사고를 전문으로 한다면서 이런 극악무도한 수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가뜩이나 붕괴 직전인 소아응급 의료체계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소아응급의료진 이탈을 가속화하는 처사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경찰청을 향해 이번 압수수색 결정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을 명확히 조사해 책임을 엄정히 밝혀야 한다라며 의료계와 사전 협의를 통해 응급환자 생명과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수사 규칙과 준칙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특히 경기남부경찰청은 비상식적 강압 수사에 대해 국민과 의료진 앞에 사과해야 한다라며 응급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과 환자가 다시는 이런 위협에 노출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상식적 수사에 업 지속 못 해소아응급의료진 이탈 우려

소아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은 압수수색 당사자가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건을 누구보다도 중대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소아응급의학회에 따르면, 소아응급실 근무 인력의 사직 의사는 늘 있는 일이었지만 이번 사건은 그 생각을 가속화 시키는 데 일조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전국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 12곳 중 2~3곳은 센터 반납을 구체적으로 논의까지 했다는 전언이다.

류정민 소아응급의학회 회장은 응급의료 행위 과정 중 발생하는 사망은 즉시 경찰 신고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며 압수수색이 필요한 사안은 더더욱 아니다라며 지극히 당연한 사실조차 사회적 상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 업을 결코 지속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환아가 숨을 거뒀을 때 담당 의료진 역시 깊은 고통을 겪는다라며 애도와 회복의 겨를도 없이 이어지는 무차별적인 형사 고소와 수사는 현장 의료진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고 소아응급의료 기피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환자가 없어 진료 방해가 없었다, 17분 만에 신속히 종료했다는 발언에 대해 현장을 기만한 왜곡이라고 진단했다.

류 회장은 소아응급센터를 치외법권 성역으로 만들어달라는 게 아니다라며 생명을 다루는 특수 공간에 걸맞은 최소한의 상식과 법 절차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편의를 앞세워 진료권을 침해하고 의료진을 범죄자로 낙인찍은 이번 과잉 압수수색에 대해 수사당국은 즉각 사과해야 한다라며 응급실 진료권 침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엄격하고 합리적인 수사 준칙을 즉각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