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첫 칸부터 삐끗?…"'태어남' 내용 없어"

정부가 발표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 계획 구성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병원과 의사가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인구의 판을 바꾸겠다는 정부가 그 판의 첫 칸인 태어남을 지키는 현장을 비워둔다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4일 대통령 주재로 발표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에 대해 무너진 판부터 직시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앞서 정부는 같은날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주요 내용을 발표하며 인구변화 대응의 골든타임인 향후 5년간 추진할 인구전략의 내용을 설명했다.

완화,적응,도약 등 3대 추진전략을 통해 10대 중점 정책 과제로는 ▲청년과 다자녀가정의 주거금융지원 확대 ▲육아친화적 기반 조성 및 체감되는 일생활균형 지원 ▲치매 어르신의 안정적 생활 지원 ▲모든 세대 상생하는 생활환경 조성 ▲생애주기별 맞춤형 AI 교육 ▲다양한 가족가구 형태 맞는 정책 인프라 및 아동 보호체계 마련 ▲지역격차와 지역소멸 완화 ▲생애주기별 K-돌봄 추진체계 구축 ▲에이지-테크 기반 청년 돌봄전문인력 양성 ▲글로벌 인재 유치 및 이주민의 정주기회 확대 등이 꼽혔다.

다만,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같은 정부의 전략을 두고 분만 의료 사막화라는 참담한 현실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평가했다.

기본과제 중 어디에도 분만 인프라 회복 로드맵, 분만 수가 현실화,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직접 지원책이 없다는 것.

지난해 충북 청주에서 한 임산부가 75개 병원에서 이송을 거부당하며 병원을 전전했던 사태를 언급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정부의 화려한 선포식이 열리는 바로 이 시간에도 어딘가의 산모는 받아줄 분만실을 찾아 도로 위에 있다고 비판했다.

여성의 건강 역시 여전히 계획의 변두리에 있다는 점도 짚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청년 생애과정 지원이라는 이름 아래 나열된 것은 주택 57.1만 호, 대출 금리 우대, 고용률 지표 뿐이라며 난임 지원의 내실화, 임신출산 전후 건강관리, 갱년기폐경기 여성 건강에 대한 구체적 투자 계획은 찾아볼 수 없다. 여성을 출산의 주체가 아닌 인구지표 개선의 수단으로 보는 시각이 그대로다고 비판했다.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유지회복을 위한 수가 현실화 및 직접 지원 로드맵을 기본계획 확정 전 반드시 포함할 것 ▲산부인과 전공의전문인력 수급 대책을 인구전략의 핵심 과제로 격상할 것 ▲난임부터 갱년기까지 여성 건강 생애주기 전반의 투자 계획을 세부과제로 구체화할 것 ▲ 도전과제 공론화및 인구정책 심층평가 과정에 산부인과 의료계 참여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 등을 요구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현장이 배제된 정책에 단호하게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