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91.6%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참여 안 해"

정부가 지역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제도의 당사자인 전공의 10명 중 9명은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정착할 의향이 있는 전공의들조차 시범사업 참여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돼, 지역 근무를 유도하는 정책이 현장 의료진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젊은의사협의회 산하 젊은의사정책연구원(YPPI)은 14일 전국 전공의 3690명을 대상으로 한 지역의료중증핵심의료 인식조사를 분석한 정책브리프 4호 지역에 남을 수 있으려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 젊은 의사 거버넌스를 발간했다.

조사 결과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90.4%였으며,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응답도 91.6%에 달했다.

연구원은 지역의료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근무수당이나 주거교육 지원을 넘어 배후진료 인프라,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 부담, 고용 안정성 등 의료현장의 구조적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정착 의향 높아도 시범사업 참여는 거부이유는?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항목에서 응답자의 90.4%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매우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8.2%,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2.3%였다. 신뢰한다는 응답은 0.5%(20명)에 그쳤으며,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1.52점이었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안내자료를 제시한 뒤 참여 의사를 물은 결과에서도 부정적인 응답이 두드러졌다. 참여 의사가 없다는 응답은 91.6%(3380명)였고, 참여 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8.4%(310명)에 불과했다.

특히 부산울산경남 지역 전공의 542명을 별도로 분석한 결과, 지역 정착 의향은 83.4%로 높았지만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응답은 86.3%에 달했다. 지역에 남을 생각이 있는 의사들조차 현행 제도에는 선뜻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연구원은 지역 근무 자체를 기피하는 젊은 의사를 설득하는 데 앞서, 지역 정착 의향이 있는 의사들마저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5년 이상 계약으로 근무를 제한하면서도 계약 종료 이후의 신분과 경력을 보장하지 않고, 중도 해지에 관한 사항도 사업지침에 맡겨져 있어 전공의들이 제도를 강제성이 부여된 경로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범사업 참여를 꺼리는 이유로는 배후진료 인프라 부족과 진료 과정의 법적 부담 완화 방안 부재가 64.6%(2304명)로 가장 많이 꼽혔다.

단기계약으로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62.1%(2214명)로 뒤를 이었고, 환자의 수도권 병원 쏠림에 대한 실망감도 48.0%(1710명)에 달했다.

이 같은 상위 3개 요인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 모두에게서 공통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가 시범사업의 주요 지원책으로 내세우는 정주 여건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았다. 자녀 교육 문제는 32.8%, 생활 기반시설과 인프라 부족은 23.6%였다.

연구원은 이를 지역의료 정책이 의료현장의 근본적인 문제보다 근무수당과 정주 지원에 치중하고 있는 결과로 해석했다. 배후진료 체계와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안전망, 고용 및 경력의 안정성, 수도권 환자 쏠림에 따른 의료전달체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역 근무 유인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지방 근무 계획, 비수도권 수련 전공의가 4.3배 높아

전문의 취득 이후 지방에서 근무할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37.9%였다. 하지만 수련 지역에 따라 차이가 컸다. 비수도권 수련 전공의의 지방 근무 계획 비율은 73.2%로, 수도권 수련 전공의의 17.0%보다 4.3배 높았다.

지역 수련을 선택한 이유로는 연고지 또는 가족이 64.9%로 가장 많았으며, 출신 학교병원 네트워크가 44.3%로 뒤를 이었다. 지방 근무를 결심한 계기 역시 연고지가족이 69.9%로 가장 높았고, 수도권보다 높은 급여가 27.5%를 차지했다. 지방 의료에 기여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은 12.6%에 그쳤다.

지역에 남을 의사를 확보하려면 지역의료에 대한 사명감에 호소하기보다 지역에서 수련하고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실질적인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연구원은 지역 수련을 선택한 의사가 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 수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양질의 경력 개발 경로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복무형 지역의사제의 제도적 공백도 짚었다.

지난 2월 24일 시행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지역의사를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복무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관련 고시까지 마련됐지만, 제도 내용이 선발전형과 학비 지원, 의무복무 불이행 시 면허 제재 등 통제에 집중돼 있다는 게 연구의 지적이다. 교육과 역할, 배치, 복무 이후의 경력 경로에 대한 설계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7학년도 490명, 2028학년도부터 매년 613명의 지역의사를 선발할 계획이지만, 첫 선발 인력이 실제 현장에 투입되는 시점은 2033년 이후다.

연구원은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지역 정착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복무를 마친 의사가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계약형 제도를 양질의 경력 개발 중심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도 허종식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계약형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 등을 지역의사제 설계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연구원은 2027년 3월 시행을 앞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필수의료 정책 거버넌스와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마련되는 만큼, 젊은 의사의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사에서는 필수과목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로 정책결정 과정에서 의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22.0%(427명)를 차지했다. 연구원은 이를 토대로 ▲필수의료 거버넌스에 젊은 의사 참여 제도화 ▲강제성 없는 양질의 경력 개발 경로 중심의 계약형 제도 설계 ▲지역 수련 투자와 지역필수의료 재정 배분의 투명성 확보를 3대 과제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중앙 및 시도 필수의료위원회와 산하 분과에 전공의전임의 등 젊은 의사의 참여를 고시나 지침에 명문화하고, 의료계 공인 단체의 추천을 통해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사자 단체가 제시한 의견의 채택 여부와 그 사유를 공개하는 환류 절차도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계약형 지역의사제와 관련해서는 계약의 자발성을 보장하는 원칙을 명시하고, 세부전문의 수련과 연구 경력을 인정하는 한편 계약 종료 이후 교원 임용 등 정규 임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로를 계약 조건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범사업 성과지표를 현장 수용성과 잔류율 중심으로 개편하고, 기존 근무 인력의 전환을 제외한 신규 유입 인원과 진료과별기관 유형별 충원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에는 지역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을 독립 항목으로 명시하고, 지역필수의료 거점 중심의 재정 배분 기준과 집행 내역, 성과를 공개해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강제 배치로 만들어진 근무는 계약 기간과 함께 끝나지만, 함께 설계한 제도는 그 이후에도 남는다며 지역의료 정책의 수용성은 현장 당사자를 설득의 대상으로 두는 한 회복되지 않는다. 설계의 주체로 거버넌스 안에서 함께할 때 비로소 첫발을 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