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사회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반복 막을 명확한 기준 마련해야"

경찰의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충청북도의사회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은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과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으로 고려해 강압적인 압수수색이 반복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13일 밝혔다.

이어 의료진이 두려움 없이 환자 생명을 지킬 수 있고, 환자 또한 안전하게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이 유지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0일 경찰이 수도권 한 대학병원 소아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알려지며 의료계는 공분하고 있다. 국회도 우려를 표시하며 정부가 의료현장 압수수색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충북의사회는 응급실은 분초를 다투는 판단과 처치가 이루어지는 특수한 공간이라며 진료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조사가 필요하다면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중하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특히 전자의무기록은 작성 및 수정 과정이 모두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진료 현장을 직접 침해하지 않고도 필요한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충북의사회는 의료진은 동시에 여러 중증 환자를 마주하며 극도의 긴장 속에서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러한 진료 현장에 강제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진다면 진료의 연속성을 해치고 의료진을 위축시켜 결국 환자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사는 환자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직역이 아니다.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더라도 의학적 한계로 환자 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며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적 책임 추궁과 강압적인 수사가 반복된다면, 중증응급 및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료진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