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약 오남용 막겠다지만 "비대면 플랫폼, 셀프 처방 부추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비만치료제 오남용을 막기 위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정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특히 비대면진료 플랫폼에서 환자가 의사의 진찰을 받기 전부터 원하는 약물과 용량을 선택하는 이른바 셀프 처방 신청이 이뤄지면서 전문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편법 진료 문제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도 우려하고 있다 비만약 오남용 문제를 지적했다.

식약처는 현재 GLP-1 계열 비만치료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오남용 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약사법에 따라 두 가지가 바뀐다. 하나는 제품 포장에 오남용 의약품이라는 문구를 표시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도 처방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백 의원은 두 가지 조치만으로는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라며 여기에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통한 편법 진료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 특정 약의 이름, 용량, 가격까지 노출을 하면서 의원 진료를 연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자의 약 쇼핑을 부추기는 행위, 약물 오남용을 가중시키는 행위라고 진단했다.

그는 대면진료 예약이라는 명분으로 의료 상식을 뒤흔드는 셀프 처방 편법을 자행하고 있다라며 환자는 의사를 만나 처방을 받아야 하는데, 의사 진찰도 전에 플랫폼에서 본인이 원하는 특정 약물을 용량까지 직접 골라서 어떤 의사에게 처방받을 것인지까지 연결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셀프 처방이 초진일 때 위험할까, 재진일 때 위험할까라며 아직 의사를 만나기 전이니 환자 스스로의 몸 상태도 알 수 없고, 부작용 위험성도 전달받지 않은 초진일 때 더 위험할 것이다. 그런데 비만약 처방에서 초진 환자 비중이 73%로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구조는 전문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는 명백한 위협적인 상황이라는 게 백 의원의 진단이다.

그는 정부는 비급여 의약품이라서 처방을 관리할 정치가 없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라며 식약처는 의약품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비대면 플랫폼의 편법 진료 연계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의사를 선택하도록 하는 플랫폼은 보건복지부 관할이라고 선을 그으며 관계 부처와 의견을 나누고 식약처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계획을 만들어 보고하겠다고 원론적인 답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