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포진 NIP 놓고 여야 이견…한지아 "표심 의식해 접근 안돼"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도입을 놓고 국정감사에서 여당과 야당 의원 의견이 정면으로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고령층 환자 증가와 비용효과성을 근거로 국가접종 도입을 촉구한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한정된 예산을 고려해 보건안보와 전파성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교롭게도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은 두 의원은 의사 출신이기도 하다.

답변에 나선 질병관리청은 국가예방접종의 패러다임이 생애주기 건강관리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전파성을 우선순위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강조했다.

의사 출신의 여당과 야당, 두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NIP 추가를 놓고 의견을 달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도입하자는 제안이 국회에서 여러 번 있었는데 여전히 도입이 안 되고 있다며 최근 대상포진 환자 수와 진료비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층에서의 재발률이 30%, 10명 중 3명이 재발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상포진의 국가예방접종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질병관리청이 2023년 검토한 국가예방접종 우선순위 연구에서 대상포진이 4순위에 포함됐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그는 123순위는 이미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돼 있는 상황이라며 이제 대상포진 국가예방접종을 도입해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경제성도 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70세 이상에서는 생백신이 비용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65~69세에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용효과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재정 부담에 대해서도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취약계층이나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하면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봤다.

김 의원은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면 100억~300억원 사이,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해도 200억~300억원 규모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대상포진 국가접종 도입에 앞서 예방접종 정책의 우선순위를 따져야 한다며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한 의원은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기본적인 것은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치적 고려에 따라 예방접종사업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예방접종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전파성을 들었다.

한 의원은 저를 포함한 많은 정치인들이 표심을 의식해서 (예방접종 공약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며 예산은 한정돼 있고 질병청은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도 다 갖추지 못했다. 75세 이상 고면역원성 독감 예방접종도 예산이 어렵다고 하는 상황이지 않나고 말했다.

그는 제일 중요한 것은 전파가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며 보건안보를 우선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추진 중인 다른 국가예방접종 사업도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상포진까지 국가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 의원은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에게도 질병에 대해서 확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고려해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라며 전문가로서 원칙과 원리에 맞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임 청장은 대상포진 국가예방접종 도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그는 국가예방접종의 패러다임이 생애주기 전 생애주기에 필요한 건강관리로 넓어졌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라며 예방접종관리법이 시행되면 국가예방접종 대상이 기존 감염병 중심에서 질병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이는 대상포진이라는 질병을 다룰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어떤 대상군을 선정할 것인지, 어떤 재원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계의 논의와 정부 부처 안에서 다양한 재원 활용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보건안보, 중증 예방 그리고 유행의 감소 같은 부분들이 1차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인 것은 분명하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