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표류된 의료일원화 논의…의협 "과학적 근거 기반돼야"

의학교육과 한의학교육을 하나로 합치는 논의 가능성에 의료계가 논의 참여가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통합 교육이 근거 중심으로 국제적으로 공인받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8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의료일원화에 대한 운을 띄웠다.

2015년부터 12년간 의료일원화 논의가 있었지만 표류되고 있다는 점을 짚은 서영석 의원은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고 싶다며 기존에 있는 면허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해결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영석 의원은 통합 의사를 만들기 위해 선학제 통합을 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는 방향성도 제시하며, 한쪽을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교육부터 단계적으로 하나로 묶어나가자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는데 참여할 의향이 있나?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에 질의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대표해 참석한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는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며 다만, 교육이 현대 의학에서 요구하는 근거 기반을 중심으로 국제적으로 공인받을 수 있는 의학교육 정도 수준의 교육이 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일원화 이후 우리나라 의료가 현재 국제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위신이나 지위가 내려갈 일이 없도록 과학에 근거한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의사협회는 논의 참여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3가지 논의 시작 조건을 달았다. ▲두 의약체계가 상호 존중의 태도로 대등한 위치에서 함께 설계할 것 ▲기존 한의사의 역할이 축소되지 않고 발전하는 방향을 논의의 출발점에서부터 함께 설계할 것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 문제를 미루는 명분이 되지 않을 것 등이다.

의협과 한의협이 논의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서영석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사회적 논의 기구를 설치해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적 논의를 할 수 있는 논의 구조를 만들고 연구도 함께 하겠다며 민간에서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