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첫 복지위 국감…'의사 부족·재정난' 집중 질타

올해 8월부터 전국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가 보건복지부로 넘어오면서, 이들 병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 대상이 됐다. 보건복지위원들의 관심은 의사인력 부족에 집중됐다. 병원장들도 인력 및 시설 부족을 호소했다.

동시에 중앙 정부에 병원 시설 확충을 위한 국고지원을 확대를 국회와 함께 요구했고, 정부도 국고보조율 확대를 약속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일 전국 12개 국립대병원 대상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지난 8월 소관부처 이관으로 가진 첫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그 의미를 짚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방 국립대병원은 지역에 있는 필수공공의료 위기 극복을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립대병원이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역의 중증필수의료를 책임지고 또 지역의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지방의료원과 민간병원을 연결하는 지역의료의 중심 역할을 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 소관부처 이관의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9개 거점 국립대병원의 필수과 전공의 충원율이 약 43%에 그치고 있고 경영도 대부분 적자로 알고 있다. 이관 곽정에서 현장 의료진의 우려도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서미화 의원도 단순히 소관 부처를 이동하는 데 멈춰서는 안 되고 국립대병원이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중증응급의료,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핵심 거점병원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대병원 국정감사 주요 화두는? 사람과 돈

국립대병원 첫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주요 화두는 인력과 돈이었다. 여야를 불문하고 보건복지위원들은 지방 국립대병원 의사 부족 문제를 짚었다.

보건복지위원들이 제시한 국립대병원 의사 충원율은 평균 73.5%로 전국 9828명이 정원인데 현재 인원은 7226명 수준이었다. 경북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충원율이 각각 55%, 64%로 가장 낮았다.

올해 8월 기준 8개 주요 필수의료과의 채용계획 대비 실제 채용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한 병원이 9곳 중 6곳에 달했다. 제주대병원이 49명 채용 계획에서 실제 채용은 5명으로 채용률이 10.2%로 가장 낮았다.

재정난도 심각하다. 올해 7월 기준 전국 9개 국립대병원의 누적 금융부태는 1조 58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감장에 참석한 국립대병원장들도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정신 전남대병원장은 빅5 대학병원 수준과 비교하면 3분의 1수준의 인력이 있어 커버할 수 있는 환자 수가 한정적이라며 진료예약을 할 때 서울보다 지방이 예약하기 더 어려운 아이러니가 있다고 운을 뗐다.

화정석 경상국립대병원장도 진주와 창원에 있는 병원 응급의료센터를 각각 2인 1조로 24시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22명에서 24명까지 필요하다라며 그럼에도 두 병원 통틀어서 교수로 근무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두 명뿐이다. 나머지 부족한 20명은 계약직 의사를 촉탁으로 충원해서 진료에 공백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호소도 나왔다. 장원영 제주대병원장은 임상교육을 위해서는 2029년까지 증축을 해야만 해서 올해 546억원 승인을 받았다라며 이중 59%를 병원이 자부담해야 하는데, 국가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신 병원장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소관 부처가 이관되면서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며 전남대병원은 새 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9600억 중 자부담이 50%가 넘는다. 교육부에서는 진료 부분은 25%, 교육연구 시설은 75%를 지원해주는데 이런 부분을 잘 조합해서 46.4%를 지원 받기로 했는데 소관이 바뀌면서 정부 지원율에 변화가 생겼다고 했다.

이관 의미에 책임감 갖고 정책 펼쳐야 당부 이어져

이 같은 현실 타개를 위해 보건복지부를 향한 당부도 이어졌다. 이관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소관부처 이관의 핵심은 환자에게 무엇이 달라지는지, 병원에 맡긴 책임만큼 정부도 지원하고 있는지가 핵심이라며 당초 정부가 밝힌 이관의 취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교육연구진료의 선순환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소관부처 이관 이후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지역의료를 책임지는 요구에 상응하는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지, 교육과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 의료진을 남길 수 있는지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왔으면 확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며 지방 국립대병원이나 지역 주민에게 지방국립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보건복지부 정책 단계가 조금씩 진행되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환자들이 지방 국립대병원을 찾지 않는 이유를 병원들 스스로 되짚어봐야 한다고 쓴소리했다.

서 의원은 국립대병원의 현실 문제가 보건복지부로 이관됐다고 생긴 게 아니다라며 지역 대학병원들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서울과 충북의 치료 가능 사망률 격차가 12.7%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 대학병원이 신뢰를 받지 못하니 원정 진료를 선택하는 등의 일이 생긴 것이다. 지역 대학병원은 책임이 없고 정부가 정책을 잘못한 것처럼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된다라며 지역 국립대병원이 정말 중증응급, 필수의료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지, 지역종합병원과 의원 사이 전달 시스템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드으이 물음에 답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재정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25%로 제한돼 있는 진료 분야 국고보조율을 올리는 작업을 할 것이라며 이미 편성돼 있는 국고보조율을 소관부처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손해가 나지 않도록 기획예산처와 철저하게 논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