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급여로 돈 벌려 필수의료 기피? 김윤 의원 발언 유감"

의사의 비급여 수익 추구가 필수의료 붕괴의 주된 원인이라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의 주장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유감을 표명했다.

지역필수의료 문제의 원인은 응급중증소아분담 등 필수의료 분야의 높은 업무 강도와 사법 리스크로 그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며, 비급여 또한 무조건적인 통제 대상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8일 서면브리핑에서 전날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비급여 수익구조가 지역 필수의료 인력난의 원인이므로 비급여 통제가 필요하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필수의료 문제의 본질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의사의 비급여 수익 추구를 필수의료 붕괴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윤 의원은 7일 국정감사에서 비급여 진료로 수익을 올리기 쉬운 진료과와 의료기관에 의사 인력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역 필수의료 문제의 원인은 비급여 진료가 아니라 응급중증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의 높은 업무 강도와 사법 리스크라면서 지역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획기적인 수가 인상과 구조적 재정 지원, 높은 리스크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해 의사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법적 안전망을 즉각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비급여는 필요한 의료행위 중 여러 이유로 급여권으로 포함하지 못한 의료 분야이지 배제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면서 비용 통제에만 주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환자에게 필요한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과 환자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는 적정한 비급여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사건에 대해 재차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협회는 사태 직후 해당 병원장 및 대한소아응급의학회 관계자 면담을 통해 사태를 파악하고 경찰청을 항의 방문해 재발방지 대책 요구를 비롯한 의료계의 입장과 제안 사항을 전달하는 한편, 국회와도 대책 및 제도개선 사항을 협의해이와 관련한 사항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보건복지부에도 의료계 의견 전달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의협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의료진과의 사전 협의를 바탕으로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부와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