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진적 정원 확대 후폭풍, 일부 국립대 임상교육 '빨간불'

의대정원 2000명 확대라는 급진적 정책 이후 가장 많은 정원이 확대,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충북대병원의 실습교육 가능성에 대한 의심이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다.

올해 8월부터 국립대병원 소관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된 만큼 시설 투자에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충북대병원과 강원대병원이 늘어난 정원을 감당할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짚었다.

백 의원은 학생들이 예과를 마치고 실습에 진입하는 2029년을 주목하고 있다며 임상대란 시한폭탄을 맞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충북대병원 임상실습 인원은 2026년 103명, 2029년 175명, 2030년 203명으로 2배 급증한다. 그럼에도 병원 본관에 있는 강의실 수용가능 인원은 85명에 그치고 있다. 학생들은 복도에서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인 셈.

강원대병원 상황도 녹록치않다. 2026년 79명, 2029년에는 171명, 2032년에는 195명이 된다. 비어있는 암노인센터 행정실을 학생전용시설과 휴게실로 바꾸는 떼우기식의 돌려 막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상교육훈련센터도 어린이병원 건물에 2개 층을 증축하는 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병동을 일시적으로 폐쇄해야 할 정도다.

김원섭 충북대병원장은 정원이 거의 4배로 늘어나면서 정부가 강의동과 건물동 등 세 개의 동을 지어주려고 했는데 이행되지 않고 있고, 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에서 불인정 유예를 받아서 겨우 올해 1월 통과할 만큼 시설이 부족하다라며 병원의 부채도 2400억원 규모인 상황에서 시설 확충 비용을 부담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남우동 강원대병원장도 강원대병원은 애초에 의료원을 인수한 터라 다른 대학병원 부지의 3분의1 수준에서 시작했다라며 공간적으로도 한계고 비용도 크게 부족하다고 현실을 전했다.

백선희 의원은 시설 확충을 위한 자금 조달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병원 실습 공간이 필요한데 국고 지원 기준을 보면 25% 정도라서 대학병원들의 75%는 자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방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빅5 수준으로 육성하겠다고 하는데 25% 국고 지원으로는 교육 인프라를 확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부도 국고보조율상향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국고보조율은 교육시설에 75%, 진료와 관계된 시설에 25%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25% 기준은 다소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로 소관을 이관 후 이 부분은 올려야겠다고 판단했다라며 예산처와 논의를 하면서 특히 지방 진료시설 영역만큼이라도 통상적인 보건복지부 사업과 비슷한 국고보조율까지 올리겠다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예산을 확충하면서 교육시설에도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