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에 갇힌 지역의료 "현실 반영해 진료권 다시 짜야"

지역의료를 행정구역 단위로 묶어놓은 현행 진료권 체계가 실제 환자의 의료이용 행태와 지역별 의료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일부 지역의 의료기반이 급격히 약화하는 상황에서 행정구역 중심의 진료권을 고수할 경우 지역완결형 의료 구현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행정구역에 갇힌 지역의료, 현행 진료권 체계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제15차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현행 진료권 체계가 환자의 실제 이동과 의료이용 패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특히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의료권역을 구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과 생활권,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한 새로운 진료권 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초점을 맞춘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문석균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이 맡아 접근가능성 중심의 중진료권 개편 제안을 발표한다. 환자가 실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리와 접근성 등을 중심으로 현행 중진료권 체계의 문제점을 짚고, 보다 현실적인 권역 설정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이진용 서울의대 교수(의료관리학교실)는 의료생활권과 의료이용지도-인구변화로 인한 중소진료권 붕괴에 대비해야를 주제로 발표한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지역별 의료수요와 의료공급 기반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기존 진료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으로는 향후 지역의료 체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가 지속될 경우 해당 지역을 독립적인 의료생활권으로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인구 변화와 실제 의료이용 행태를 반영한 진료권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 신한수 국립중앙의료원 데이터기반정책연구팀 주임연구원,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 하주희 월간조선 기자가 패널로 참여해 현행 진료권 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는다.

패널토의에서는 의료현장에서 바라본 진료권의 한계와 환자 관점에서의 의료 접근성, 실제 의료이용 데이터를 활용한 권역 설정 가능성 등을 놓고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역 내에서 필요한 의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의료생태계 구축 방안도 함께 다뤄진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은 현 정부의 진료권 체계는 실제 환자의 이동 패턴과 질환별 특성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제도의 실체와 문제점을 소상히 밝혀 지역완결형 의료를 구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 방향 설정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