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차관, 정치에 휘둘려 유감" 한지아 작심 쓴소리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및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선정 과정을 언급하며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향해 정치에 휘둘리고 있다며 강하게 유감을 표시했다. 정은경 장관은 해명을 하려고 했지만, 한 의원은 이마저도 거부했다.

한지아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련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태도를 질타했다.

한 의원은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에서 중대 과실을 12개 유형으로 나누고 있는데, 개정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안에서도 우려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문제가 될 것을 예상 못했다면 무능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알고 있는데도 보건복지부가 그냥 진행한 것이라면 솔직하지 못하고, 정치에 휘둘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원에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유치하기로 결정한 것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한 의원은 분명히 대통령 업무보고 때 정은경 장관은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부지를 희망한다고 했다라며 관련 법을 입법할 때도 내부적으로는 서울이었다. 암묵적으로 모두 합의된 것이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솔직히 말하면 이재명 정부에서 호남 반도체 이야기했을 때도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라며 하지만 남원 국립의전원은 지역균등 발전과 아무 상관이 없다. 국립의전원은 중앙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지아 의원은 정은경 장관 청문회 때로 시간을 되돌렸다. 그는 청문회 때 장관은 약속했다라며 보건의료 전문가이고, 객관적으로 정치에 휘둘리지 말아 달라고 부탁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 과실 12개도 야당 위원 의견은 하나도 반영하지 않고, 여당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다 진행하더라라며 특히 이형훈 차관이 그렇더라고 꼬집었다. 앞으로 여러 사안에 대해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장관님의 장점인 전문성과 객관성을 유지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 지적에 정은경 장관은 서울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은 교육수련병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고, 그 공간에 대한 게 필요하다는 말을 했다. 그게 서울에 두겠다는 것으로 오해가 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하며 해명을 하고자 했지만 한 의원의 거부로 이뤄지지 못했다.

국정감사 말미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은 정은경 장관에게 한 번 더 해명의 기회를 제공했다.

정은경 장관은 의료분쟁조정법 중과실 12개를 나열한 것은 환자들이 좀 더 예측 가능하게 예시를 제시하길 원했기 때문에 환자와 의료인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을 한 것이라며 형사특례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보니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더 세부적인 것은 의학계와 협의해서 만들고 또 의료사고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판례들을 쌓아 가면서 정교하게 만들겠다.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해결 방안을 좀 더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의전원 선정 부지 문제도 서남의대 폐교 때부터 논의돼 왔던 부분이라고 짚었다.

정 장관은 남원에 유치하게 된 것은 서남의대를 폐교하면서부터 시작됐던 정책의 일관성이나 신뢰에 대한 부분도 고려가 있었다라며 국회가 우려하는 좋은 인력, 좋은 학생을 확보하고 수련체계를 잘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