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수술실 CCTV 의무화 전면 재검토해야"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정책의 폐기를 포함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해외 불법 사이트에서 국내 의료기관 등에서 촬영된 수술 및 진료 영상이 유포되면서다.

서울시의사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해외 불법 사이트에 수술 및 진료 영상이 유포되는 것은 환자와 의료진의 기본권 침해와 영상정보 유출이라는 심각한 사태라며 이번 사태를 단순 해킹 사건이나 개별 의료기관 보안문제로 축소하지 말고 수술실 CCTV 의무화 정책의 폐기를 포함한 근본적인 재검토에 착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수술실 CCTV 설치 법적 의무화 도입 시기부터 의료계는 환자와 의료진의 사생활 침해와 인권 침해 위험을 경고해 온 점도 상기시키며 환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역설적으로 환자의 가장 민감한 정보를 해커들의 고가치 표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가는 CCTV 설치 의무를 법률로 부과하면서 그로 인해 생성된 영상의 보관관리와 유출 방지에 대한 막중한 책임은 개별 의료기관에 부담시키고 있다며 국가가 제도로 만들어낸 새로운 위험을 의료기관의 보안 의식 부족만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강력한 암호화와 망분리 등 보안대책을 마련하더라도 해킹에 대한 모든 위험을 제거할 수 없다는 점도 언급하며 ▲의료기관 영상 유출의 경위와 규모, 재유포 실태 철저히 조사 및 피해 환자 보호, 추가 유출 방지에 모든 역량 동원 ▲수술실 CCTV 의무화 제도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실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제도의 폐기 포함 제도 자체의 필요성과 적정성 원점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한편, 7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지난달 초 산부인과에서 치료받고, 옷을 갈아입는 환자 모습이 담긴 내부 CCTV 영상이 해외 불법 사이트에 돌아다니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의료기관과 정부 기관이 외부 세력의 해킹으로 정보가 유출되거나 시스템이 마비되는 상황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 분야 정보보안 강화는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하다라고 공감하며 민간 의료기관과 보건복지부가 같이 논의를 해서 그 보완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