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재택진료 20% 수가 가산으론 한계 '추가 인상 예고'

정부가 의료취약지 재택진료 가산 수가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 취약지에서 재택의료센터를 운영하기에는 지역 인구수가 적고 경제 규모가 되지 않은데다 거리도 너무 멀어 굉장히 확보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수가 개선을 예고했다.

그는 (의료취약지는) 지리적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수가 20% 가산만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라며 수가에 대한 개선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재택의료 서비스가 더 강화돼야 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염두에 두고 시범사업 평가를 하면서 본사업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서는 의료 취약지에 대한 정부 정책의 중요성을 짚는 질의가 여야를 막론하고 잇따랐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농촌 같은 의료취약지는 재택진료를 하러가는 데만 1시간, 진료 후 다시 돌아오려면 2시간 걸린다라며 진료실에 있으면 약 7분에 환자 한 명쯤 진료하는데 2시간이면 17명을 볼 수 있는 시간이다. 한 번 왕진을 다녀오는데 수가는 13만원, 20% 가산을 해도 15만 6000원 정도라며 현실의 한계를 짚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지방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중 빈익빈 부익부가 생길 수 있는 사업들이 보인다라며 농어촌이나 인구감소 지역은 가장 지원이 필요한 곳인데 일률적인 정부가 만든 기준이나 문턱을 넘지 못해서 지원에서 빠지는 곳들이 있다고 지적했다.